검찰, '무차입 불법 공매도 혐의' HSBC 등 압수수색

글로벌 투자은행 BNP파리바와 HSBC의 560억 원대 불법 공매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15일) 서울 중구의 BNP 파리바 증권과 HSBC 증권, 그리고 HSBC 은행 등 3곳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BNP파리바와 HSBC 등이 여러 달 동안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진행했다며 265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했습니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사들여 빌린 만큼 되갚는 것인데, 빌린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공매도를 하고 나중에 빌릴 경우 불법 거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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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세 수입이 재작년보다 52조 원 가까이 줄어든 344조 1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토지와 주택 거래 감소 등에 따라 소득세가 12조 9천억 원 줄었고,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도 23조 2천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 수입과 세외 수입, 기금 수입을 합친 총수입은 지난해 11월까지 529조 2천억 원을 기록한 반면 총지출은 548조 6천억 원으로 나타나 통합재정수지는 19조 5천억 원 적자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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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 1시 반쯤 인천시 부평구 모 요양원 6층 병실에 불이 나 환자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해당 병실에는 입원환자 17명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2명만 자력 대피가 가능해 소방대원들이 구급용 들것과 담요 등을 동원해 계단으로 환자들을 옮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80대 1명과 90대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마친 뒤 요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불길은 21분 만에 잡혔습니다.

당국은 현장 CCTV를 토대로 전기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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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이른바 고준위방사성 폐기물을 중간저장시설 확보 전까지 각 원전 부지에 보관하도록 하는 정부 계획에 원전 근처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삼척시 주민 1천100여 명이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2차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주민들은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지난 2019년 발표한 기본계획 준비 과정에서 원전 주변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삼척시와 함께 위원회를 상대로 계획을 무효화 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