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주범 '50년 주담대', DSR 40년 적용으로 가닥

<앵커>

최근 가계 대출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로 꼽혔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당국이 손보기로 했습니다. 50년이라는 기간은 그대로 유지하되, 은행이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는 40년 만기를 적용하도록 해서 실제 대출액은 줄어들게끔 하겠다는 것입니다.

유덕기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기자>

은행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두 달 사이 잔액이 3조 4천억 원에 달할 만큼 급증했습니다.

원리금을 5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는 대출 상품으로, 만기가 길어지는 만큼 이자를 포함한 전체 원리금은 늘어나지만 월 상환액은 줄어듭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를 피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어 대출자들이 몰렸고 가계 대출 급증의 주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창용/한국은행 총재 (지난 24일 기자간담회) : 50년 만기 대출 같은 것들을 통해서 DSR 규제를 약간 회피하는 방향에 영향을 받은 것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50년 만기 주담대 손질에 나서는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50년 대출 만기는 유지하되, DSR 산정 때는 만기를 40년으로 적용하라는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소득 6천500만 원인 대출자가 4.5%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경우 기존 DSR 50년 적용 시 최대 5억 1천만 원대까지 가능하던 대출이 4억 8천만 원대로 줄게 됩니다.

급증하는 가계 대출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초장기 대출을 권장했던 당국의 책임도 크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석병훈/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가계 부채 급증) 근본 원인은 DSR 규제 예외 적용을 많이 늘려줘서, 특례보금자리론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준 게 근본 원인인데….]

당국은 은행권과 협의 뒤 50년 만기 주담대 개선안을 곧 확정해 발표할 계획인데, 만 34세 이하 나이 제한 적용 등은 연령 차별 논란 때문에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오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