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양욱 "北에게 한국은 '호구 같은 존재'였는데…주도권 뺏겨"

- 3자 협의 공약, 공급망 블록화·공동대응이 핵심
- 외교, 정보, 군사, 경제까지…완전 통합해 단결
- 군사동맹 아냐…양안 충돌 시 軍 보낼 이유 없어
- 트럼프 되면 흐지부지? 재선 물 건너가는 소리
- 日 군사대국화 도운다? 그건 김일성·김정일·김정은
- 자위대 구조상 지상군 못 늘려…한국이 군사대국
- 北에게 韓, '호구 같은 존재'였는데 주도권 뺏겨
- 김정은, 2000톤 해군함 시찰? 우리에겐 '아기 배'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8월 21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태현 :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3개의 문건을 채택을 했지요. 그래서 외부 위협에 대한 신속한 협의와 정상회의와 군사훈련의 정례화 등에 대해서 합의했습니다. 한미일 3국 공조 이게 어떻게 강화된 것인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욱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캠프데이비드에 있었던 한미일 정상회의 문건 세 가지가 채택됐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뭐 이런 겁니다. 이게 기존의 협의하고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

▶양욱 : 일단 가장 핵심은 3개국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 어떤 주변의 위협이든 사태든 이런 부분에서 공동으로 대응한다. 정확히 얘기하면 표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coordinate our response, 그러니까 대응을 공조한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단합해서 대응한다. 소위 말해서 아시아태평양에서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들끼리이기 때문에 우리들끼리 모여서 어떤 대응과 방향에 있어서 단순히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안보의 전반적인 부분을 같이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태현 : 소위 말하는 경제 안보 뭐 이런 부분까지요?

▶양욱 :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사실 안보 얘기하는 게 혹시 다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DIEM이라고 해서 Diplomacy, Information, Military, Economy. 그러니까 외교, 정보, 경제, 안보, 군사 이런 게 다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묶였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뭐를 하냐 하면 국방장관만 얼굴 보자고, 아니면 외교장관만 얼굴 보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산업장관 들어가 있지요, 경제장관. 그다음에 또 얘기가 나왔지만 정보수장들도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통합된 노력으로 그야말로 진짜 단결이 뭔지 보여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김태현 : 3국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를 가지고 이게 준군사동맹으로 진화할 수도 있다. 동북아판 나토의 출현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 너무 앞서 나간 겁니까, 아니면 그 해석이 맞습니까?

▶양욱 : 일단 방향성에 있어서는 3국이 어떤 공통의 기조로 대응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성에 있어서 3국이 어떤 단순히 공조 이상의 단합을 추구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걸 군사동맹으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폐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태현 : 방향성은 그쪽으로 가는 게 맞지만 현재까지의 수준에서는 동맹까지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양욱 : 그렇지요. 동맹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내가 전쟁하면 나도 같이 들어가서 전쟁한다는 거예요.

▷김태현 : 일종의 자동 개입 조항?

▶양욱 : 그렇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전쟁한다고 일본이 자동적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사실 우리가 말하지도 않고요.

▷김태현 : 예를 들면 일본에 센카쿠열도에 러시아와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가 자동 개입하고 이런 건 없다라는 거잖아요.

▶양욱 : 그렇지요. 아직까지는 그럴 이유도 없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교적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에서 제재를 가한다거나 하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러시아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잖아요. 그런 정도까지 할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서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군사 장비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약간은 일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협조는 하는데 그렇게까지 아직 심하게 얽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동맹 수준의 자동 개입 이런 것도 없는데 그러면 한미일 협력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우리 안보에 무슨 도움이 돼? 라는 시각에는 어떻게 답을 주시겠어요?

▶양욱 : 기본적으로 사실은 제일 핵심인 것이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소위 공급망을 하나로 묶고, 블록화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서로 협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핵심인 겁니다. 그다음에 특히나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중국이 사드 문제를 갖고 우리나라를 굉장히 희한하게 괴롭혔잖아요. 그런 것들을 3국이 공동으로 대응해서 대항한다. 이런 것 같은 것은 꼭 군사적인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에 있어서 경제를 포함해서 한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접근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김태현 : 우리 국가 안보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북핵 문제일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한미일이 협력하게 되면 우리에게 지금 상황에서 어떤 큰 장점이 있습니까?

▶양욱 : 당연히 장점이 있지요. 기본적으로 일단 미국과 우리가 한 몸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이 생각하는 안보 목표와 우리가 생각하는 안보 목표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미사일 하나를 봐도 미국 입장에서는 ICBM 개발되는 게 되게 걱정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단거리 미사일 개발되는 게 걱정이란 말이지요. 사실 우리가 난리가 난 것은 단거리 미사일 북한이 거의 다 개발 완료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다 공격할 수 있게 됐는데 ICBM으로 미국 공격할 것까지는 아직 조금 부족하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미국이 약간 미적미적해 버리고 발을 뺀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북한을 압박해 나가는 과정인데 예를 들어서 일본이 언제나 북한하고 관련해서 얘기하는 건 납북자 관련 문제예요. 그거 해결하겠다고 돈을 확 줘버리고 예를 들어서 이 제재를 깨버리고 자기네 국민을 데려오는 것에서 만족한다 이것도 난리가 나는 거고요.

▷김태현 : 미국과는 한미동맹이 지금 있잖아요.

▶양욱 : 그렇지요.

▷김태현 : 한미일 협의보다 더 강력한. 야권에서 이런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미동맹이 굳건한데 여기에서 일본과 협력 더 들어온다고 우리 안보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 북핵에 대한, 북이 미사일 발사 실험하는 이런 것도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국이 전략자산이나 정보자산 통해서 충분히 다 우리에게 알려주잖아. 그런데 일본이 무슨 도움이 되지? 라는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던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양욱 : 밥 먹는다고 라면 안 먹나요? 농담입니다마는. 그러니까 이런 것이지요. 미국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제공해 주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역할을 해 왔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미국 자체가 이걸 다 혼자 감당 못 하겠다. 그러면 슬슬 Burden(부담)을 지금 주변국하고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나누는 굉장히 결정적인 대상 중에 하나가 일본이고요.

▷김태현 : 동북아 쪽에서는요?

▶양욱 :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미리 이 관계 안에 들어가서 우리 지분을 확보 안 해놓으면 나중에 되레 일본한테 좌지우지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김태현 : 우리가 주도하고 우리가 뭔가 거기에서 적극적인 롤을 찾는 게 맞다 뭐 이런 취지이신 거예요?

▶양욱 : 맞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서 말씀하셨듯이 동맹도 아니고 한미일 3국이 예를 들어서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되는 조약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일각에서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당장 내년에 미국 대선인데 다시 트럼프가 돌아오면. 일본이야 사실 자민당 정권이 계속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권이 만약에 바뀌면 이게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야 그런 일말의 기대를 중국 측도 가지고 있다고 앞서 전문가의 인터뷰에서도 그런 시각도 있던데요.

▶양욱 : 중국이 미국한테 그걸 기대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그건 무슨 말인고 하니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갑자기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의 기조가 바뀐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바이든에서 다시 한번 트럼프가 됐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협력체계 갖춘 걸 트럼프가 무너뜨린다 그거 재선 완전히 물 건너가는 소리입니다.

▷김태현 :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 기조는 유지될 것이다 말씀이시군요.

▶양욱 :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미국 때문에 없어질 것이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맞는 얘기고요. 되레 우리나라의 정치권들이 굉장히 시야가 좁기 때문에, 국제를 못 보고 국내 문제만 보기 때문에 되레 국내에서 정권을 바뀌었을 때 그런 일이 생길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엄청난 압박과 피해를 감당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태현 : 국제적으로요.

▶양욱 : 국제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 양쪽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보복을 할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만 양안문제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우려도 있잖아요. 결국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일부 외신의 관측도 있던데, 가정적 상황이지만요. 만약에 양안에서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협의에 따르면요.

▶양욱 : 협의에 따르면 우리가 군대를 보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협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대응 방향을 공조한다는 겁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뭐냐, 정보 공유하고 각 나라가 보낼 메시지를 서로 같은 수준으로 조절을 하고, 그다음에 행동에 있어서도 같이 공조를 하겠다는 건데요. 사실은 정보공 유하고 메시지를 정렬하는 것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실제 대응 행동에서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나라가 군사적으로 행동한다 그래서 우리가 군사적으로 가야 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이 사안에서는.

▷김태현 : 이 부분은 어때요? 일본과의 어떤 군사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일본의 군사대국화 결국은 일본의 꿈인데 우리가 그 길을 열어주는 것 아니야? 만약에 그러면 안 되지만 한반도에 유사시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북한이 침공하기라도 하면 일본이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한반도에 다시 군대 진주시키는 것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양욱 : 우선 한 말씀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도운 것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입니다.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하고 난리를 치면서 일본이 군사적으로 모을 수 있게 명분을 줬어요. 엄청난 명분을 준 것이고, 그러면 소위 말해서 군사대국이 되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하냐, 해군력, 공군력 플러스 사실 지상군. 침공을 해서 점령을 하려면 지상군이 필요한데 자위대는 구조상 지상군을 늘리려야 늘릴 수 없는 구조입니다.

▷김태현 : 징병제가 안 되니까.

▶양욱 : 징병제도 안 되고, 병력도 솔직히 부족하고, 아마 돈을 더 준다 그래도 병력 모으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일본의 군사대국화 분명히 돈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국방비 투입하는 것을 현재보다 거의 두 배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비 투입은 많아지겠지만 과연 병력이, 그다음에 국방이 투입이 많아지면서 병력이 조금 더 추가될 수는 있겠지만 생각한 것처럼 군사대국으로 확 커진다. 사실은 아마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군사대국인 게 무서울걸요.

▷김태현 : 그래요?

▶양욱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많은 외신에서 국내 언론도 마찬가지이지만 한미일 간의 협력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북중러가 더 가까워질 것이다. 결국 한반도를 둘러싸고 해양세력 대 대륙세력의 한판 대결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북중러의 관계가 공고화될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양욱 : 결국은 각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요. 세 나라가 가까워지는 게 이익이면 가까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고 있으면 아까 우리 잠깐 문일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 나라 셈법이 다 틀립니다. 셈법이 상대적으로 틀리고. 되레 이런 게 있어요. 북한은 어떻게든 간에 불리한 상황이에요. 한국이 미쳤어요,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김태현 : 북한의 입장에서.

▶양욱 : 예전에 말만 잘 듣고 돈 잘 주고 그야말로 제일 좋은 호구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갑자기 와서 무슨 한미훈련을 강화한다.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워싱턴선언 통해서 군사력 늘리고 핵도 서로 같이 결정하고 북한 입장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주도권을 뺏겼어요. 그러니까 막 하려고 보여주려고 난리를 치는데 보여준 것도 신통치 않아.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 게 뭐냐 하면 열병식을 하면서 쇼이구 데려오고 리훙중 데려와서 옆에 딱 앉혀놓고 우리 3국이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어. 이런 그림을 그리고, 사실 이게 북한의 그림이에요. 마치 우리가 예전 정권 때 보면 힘들면 막 미국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하듯이 지금 마찬가지로 중국과 러시아를 찾아서 도와주세요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생각처럼 쉽지는 않을 겁니다.

▷김태현 : 중국과 러시아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다.

▶양욱 : 네, 러시아의 생각이 양쪽이 다 다르고. 결국은 제한된 협력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한미일 3국이 한데 묶여서 한다. 이 세 나라 중에 한 나라를 공격하는 게 이제는 불가능해진 상황이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양욱 : 맞습니다.

▷김태현 : 예전에 비해서 훈련내용이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좀 강화되나요?

▶양욱 : 훈련 자체는 사실은 전반적인 모양새를, 그러니까 국민들까지 다 같이 할 수 있게. 이번에 보면 민방위훈련 같은 것 할 때 예전에는 그냥 하는 사람만 하는 그런 형식이었지만 이제는 전 국민이 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23일에 수요일에 막 해서 만약에 그 시간에 차 타고 가시다 보면 차도 이제는 외곽으로 대셔야 돼요.

▷김태현 : 예전에 하던 그게 부활되는 거예요?

▶양욱 : 예전에 하던 그게 부활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국민적인 차원의 훈련들이 되고 있고요. 사실 저는 약간 재미있게 본 게 뭐냐 하면.

▷김태현 : 혹시 가짜뉴스 대응?

▶양욱 : 맞습니다. 북한발 가짜뉴스 대응. 전쟁이 되면 언제나 중국, 러시아, 북한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정보체계를 교란시키는 것.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국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그다음에 되레 북한 쪽에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보내면서 북한을 복잡하게 만들지. 소위 우리가 인지전(認知戰), Cognitive Warfare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연습을 한다고 하는 차이인 거지요.

▷김태현 : 혹시 이 캠프데이비드의 3국 협력 이후에 실시되는 을지훈련 기간 중에 북한이 대응 성격에서 도발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양욱 : 도발 충분히 언제나, 북한 도발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고 봐야 되고요. 어떤 수준으로 할 것이냐인데요. 예를 들어 미사일 발사나 이런 것 같은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도 보시면 갑자기 무슨 해군함을 방문해서.

▷김태현 :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양욱 : 그래서 북한치고는 꽤 큰 배, 그래서 한 2,000톤 정도 돼 보이는 배인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우습지요. 왜냐하면 우리 2,000톤 이 정도 되면 아기 배네. 우리 입장에서는 거의 5,000톤, 6,000톤 이상의 함정도 되게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전략미사일 쏜다, 아마 순항미사일에다가 핵탄두 탑재해서 공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자꾸 그런 식으로 뭔가 너희를 압도할 능력이 있어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주고 엄청나게 노력을 할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욱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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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