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태영호 "김정은 '공세적 전쟁 준비'? 정말 심각한 단계"

- 北, 비핵국가에도 핵무기 선제적 사용 법제화
- 핵미사일로 한미 군지휘시스템 전멸시키는 방향
- 핵협의그룹으로는 부족해…자체 핵무장 고려해야
- 김정은 군수공장 시찰? 러시아에 무기 수출 위해
- 北, 우크라 전쟁 기회로 무기 팔아 외화벌이 중
- 中 탈북민 강제북송? 중국정부, 부인하지 않아
- 당원권 정지 종료, 강남갑 당협위원장 복귀 원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8월 14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잼버리 파행사태로 국내외가 시끄러운 가운데 북한의 견제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공세적 전쟁준비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북한의 도발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관련해서 외통위 소속이자 북한 전문가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태영호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공세적 전쟁준비를 강조하면서 서울과 충남 계룡대를 꼭 집었어요. 굉장히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것 같은데 이 의도는 뭐라고 보시나요?

▶태영호 : 일단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지난해 북한이 핵무력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김태현 : 핵무력법이요.

▶태영호 : 네. 여기에서 뭘 강조했는가 하면 핵 사용원칙을 밝혔는데 비핵국가들에도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쓴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법제화했거든요. 이것은 북한이 NPT 원칙을 위반하겠다는 것을 공세적으로 법제화한 것입니다. 그러고 이번에 김정은이 공세적 전쟁준비를 하라라고 한 것은 이 핵무기를 먼저 공격받은 다음 최후수단으로 쓰는 개념이 아니라 개전 초기단계에서부터 핵미사일로 선제적으로 한미 군 지휘시스템을 완전히 전멸시키는 방향에서 전쟁준비를 하라 명령한 겁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단계로 봐야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것에 대항해서 자체 핵무장론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던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영호 : 저는 일단 우선 김정은 체제가 존재하는 한 북한을 비핵화를 시킬 방도는 없다. 우리가 북핵을 이고 살아야 한다는 걸 일단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는 우선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행정부로서는 마땅히 지금처럼 한미 등 국제공조로 북핵 문제에 대응해야 되지만 정치권과 사회는 자체 핵무장론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빨리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의 조야에서조차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러한 논의를 심도 있게 시작해야 미국은 물론 중국 등 주변국에도 우리의 강력한 의지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빨리 이런 외교안보적 선택지를 넓히는 이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김태현 : 말씀하신 그 내용이 아마 얼마 전에 보도가 됐던 것 같은데요. 안철수 의원의 입을 통해서요. 안철수 의원이 미국 갔을 때 존 볼턴 만났는데 이 존 볼턴이 김정은 위원장은 핵을 포기할 전략적 이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한다.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 관리하에 전술핵 재배치가 좋은 북핵 대응수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의원님은 이 말에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태영호 : 수십 년 동안 진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대화는 다 해 봤지만 이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북핵을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저도 역시 핵무장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그러면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국빈방문해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면서 만들었던 핵협의전략그룹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태영호 :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처럼 핵협의전략그룹 자체를 만들기로 동의하고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한테 핵잠수함 내부까지 다 보여줬거든요. 이렇게 미국이 진지하게 나오는 것은 하나는 북핵이 고도화되고 있는 원인도 있지만 우리 국내에서 이제는 우리 자체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이제는 조금 더 우리에게 핵억류, 혹은 핵을 우리를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미국이 의식한 것과 관련됩니다.

▷김태현 : 그러면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온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태영호 : 네.

▷김태현 :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하고 협의한 것 보면 우리는 NPT 탈퇴하지 않고 핵확산방지조약 이것을 잘 준수하겠다 이렇게 들어간 것 보면 이제 자체 핵무장은 어려운 거잖아요.

▶태영호 : 그거는 저는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은 미국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핵 억제기능을 보여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합의 자체를 우리가 처음으로 미국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이 지금처럼 핵전략협의체보다 더 나아간 핵 억제, 핵 사용의지를 더 강력히 더 보여주는 조치를 계속 취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차피 핵무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미국을 우리는 압박해야 됩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국의 핵우산이 조금 힘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우리는 자체 핵무장해야 된다 이런 취지이시군요.

▶태영호 : 그렇지요. 그래야만이 미국이 이번과 같이 핵잠수함도 가져오고 북한에 대고, 지금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가 뭡니까?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북한 정권이 종말된다, 종말론이 나오거든요. 이런 말이 이미 전에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핵무장을 하겠다고 하니 지금 미국에서도 이렇게 강력한 입장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아침에 제가 속보를 하나 봤더니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1일하고 12일 이틀에 걸쳐서 전술미사일 생산공장하고 전투장갑차 생산공장 이런 군수공장을 현지 지도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지난 3일이랑 5일에도 아마 군수공장 간 것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한 일주일 지나서 또 간 거잖아요. 김정은이 이 군수공장 요새 왜 이렇게 자주 가는 겁니까?

▶태영호 : 여러 의도도 있겠지만 최근에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강합니다. 또 러시아 국방상이 직접 북한에 날아왔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김정은이 특히 군수공장 시찰이 매우 빈번해지고 있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무기수출과 관련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재래식무기를 수출한다?

▶태영호 : 그렇지요. 얼마 전에 김정은이가 8월 3일부터 5일 동안 거의 사흘 동안에 군수공장들을 아예 일을 전면 전폐하고 나가서 다 보았는데 그때도 김정은이가 계속 강조한 것이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방사포탄과 소총생산 시설을 늘리라고 계속 강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기회에 북한이 무기를 많이 팔아서 돈을 좀 벌자라는 의도가 다분히 강하다고 봅니다.

▷김태현 : 김정은 위원장이 표현했던 국방 경제사업이라는 것 이게 방산수출을 의미하는 건가요?

▶태영호 : 그렇지요. 이게 김정일 때는 제2경제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제2경제라는 표현이 언제 나오기 시작했는가 하면 이란-이라크 전쟁 때 그때 북한이 이란에 탱크를 비롯해서 재래식 무기를 대단히 많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방경제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이것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되고, 또 러시아와 같은 그런 큰 군사대국도 지금까지 보면 전략핵전쟁에 많은 자금을 쏟아부었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아주 재래식 전쟁에는 러시아도 그렇게 많은 자금을 쏟아붓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70여 년 동안 재래식 전쟁 준비를 꾸준히 해 온 것은 전 세계적으로 한반도의 남북한밖에 없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지금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실험 때문에 국제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에 무기를 팔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거 이렇게 국제사회의 제재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것이다?

▶태영호 : 이게 뭔가 하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 조이자면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비토권이 바로 러시아에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제재를 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러시아와 북한은 육지로, 열차로, 도로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무장장비가 지금 러시아로 넘어가고 있는지 국제공동체가 이걸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김태현 : 해상 봉쇄로는 안 된다는 얘기이시군요?

▶태영호 : 그렇지요. 만일 배로 실어간다면 위성으로 보고 어느 배가 어디에 가고 추적해서 때로는 그 전량을 몰수할 수도 있고, 또 지난 시기에 그렇게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북한과 러시아가 육지로 연결돼 있고, 우크라이나라는 전쟁터가 북한과 우크라이나 사이에 러시아라는 한 나라밖에 없다는 이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김태현 : 시베리아 횡단열차로 실어 나르면 막을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태영호 : 그렇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제사회가 제재 아무리 해도 그 뒷문이 열려 있어서 얼마든지 수출이 가능하다는 거군요.

▶태영호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탈북민 얘기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중국에 억류 중인 탈북민이 2,6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3년 만에 국경 봉쇄 해제하면 대대적인 중국에서 북한으로의 강제 북송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기사가 있던데 이거 관련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태영호 : 유엔과 외국에서 집계한 자료로는 2,000 혹은 2,500명 정도가 지금 중국에 구금되어 있다는 건데요. 이런 보도가 계속 나가고, 또 외국에서 중국에 강제북송을 금지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걸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현 : 부인하지 않는다.

▶태영호 : 만약 그렇게 많은 숫자가 없다면 당연히 중국 당국이 아니다라고 부인했겠는데 지금 중국이 가만있거든요. 이것은 중국도 이 정도의 많은 탈북민들이 구금시설에 있는 데에 대해서 대단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나온 보도자료에 의하면 중국 당국이 자기들이 억류하고 있는 탈북 여성들 속에서 중국 남편과 이미 결혼했던 여성들에 대해서는 남편들에게 전화를 해서 과태료만 내면 다시 석방시켜 주겠다 데려가라 이러면서 공지문도 내보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느냐, 원래 중국은 탈북인 여성들을 체포하면 북한에 신원을 줘야 되고 맞으면 계속 강제북송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북한이 못 받겠다라고 뻗치고 있으니 이거 잡아놓고 중국도 골칫거리이지요, 지금. 어쩌지를 못하고 있으니.

▷김태현 :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님 개인적인 정치적인 미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당원권 정지가 풀렸습니다. 기사 보니까 강남갑 당협위원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당에 이렇게 요청했다고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파악하고 계신 바에 따르면 당의 입장은 어떤 것 같습니까?

▶태영호 : 지금 당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시다시피 북한 출신이다 보니까 대한민국 다른 데는 아무런 연고가 없고 한국에 와서 처음 만나고 사귄 사람들이 다 저희 지역구 구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강남에서 밭을 갈아왔고, 또 지금까지의 우리 당의 관행을 보면 다른 의원들의 경우에도 당원권 징계가 풀리면 당 지도부에서 지역구 당협위원장으로 복귀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 지도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 당원권 징계가 풀렸기 때문에 향후 조금 더 당의 입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원래 지역구인 강남갑으로 돌아가셔서 재선을 도전하고 싶으실 건데요.

▶태영호 : 당연하지요.

▷김태현 :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강남갑이라는 지역이 국민의힘 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일종의 특수한 지역 아니겠어요? 선거 때마다 전략공천이, 의원님도 전략공천을 받으신 거니까요. 그렇게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강남갑의 특성 때문에 의원님이 거기에서 과연 또 공천을 받으실 수 있을까라는 걱정 또는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많고 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태영호 : 저는 일단 강남에서 다시 재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가 이곳 3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것이 강남갑이고, 또 우리 지역구가 대단히 상징성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지역구가 서울의 중심이 아니었거든요. 바로 대한민국의 기적,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곳이 저는 강남이라고 생각하고, 이 강남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앞으로 우리도 한강의 기적이 대동강의 기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강남갑을 붙들고 있으려고 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앞서 너무 이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당에서 의원님이 북에서 오셨으니까 의원님의 특성상 안보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 있잖아요. 경기 북부지역 그런 곳으로 이동해서 출마하는 게 어떻겠냐 권유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영호 : 글쎄요. 제가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은 사항을 미리 가정해서 그때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일단 강남에서 끝까지 해 볼 생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태영호 의원님과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태영호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영호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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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