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이소영 "개발 불가능? 최은순, 왜 거기에 꾸준히 땅 사 왔나"

- 국토부, 중요 자료 비공개하거나 조작·편집했다
- 자료 제공한댔다가 없다 했다가…원희룡 말 바꾸기
- 용역업체 증인 불발 이유? 진실한 진술 믿기 어려워
- 교통량 분산 효과, 양평·국토부 자료도 서로 달라
- 원안은 수백 페이지 vs 대안은 BC·교통량 분석 부실
- JCT 지가 상승 없다? 코믹한 해명…접근성 좋아져
- 개발 불가능한 땅? 김건희 일가, 왜 꾸준히 땅 샀겠나
- 원희룡 백지화 무리한 퍼포먼스…사업 재개가 맞아
- 국정조사 추진…용역업체, 공흥특혜 국장 등 부른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7월 27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국회 국토위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어제 국회 국토위에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된 현안질의가 12시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야는 의혹의 해소는 없고 강대강 대치만 이루어졌지요. 현장에 있었던 국토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과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소영 : 안녕하세요.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국회의원 이소영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제 한 12시간 동안 국토위가 열렸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야당 입장에서 뭐 의혹이 해소됐다거나 과거에 비해서 진전된 게 있었나요?

▶이소영 : 새벽 1시 반에 끝났거든요.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김태현 : 그러면 12시간 더 했네요.

▶이소영 : 네. 중간중간에 잠깐잠깐 정회 시간이 있기는 했었는데, 아무튼 길게 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해소하고 싶었던 의문들은 이런 것일 거잖아요. 외압이 있었느냐. 외압이 없었다면 갑자기 이렇게 석연치 않은 대안 등장 과정이 객관적으로 소명이 가능한 것이냐. 그리고 이 강상면 종점안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나은 대안인 게 확실한 것이냐, 그걸 검증한 것이냐. 그리고 이 대안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가 얼마만큼 이익을 보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국토부가 처음부터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 투명하게 밝히겠다 이렇게 굉장히 정치적인 수사를 쏟아내면서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중요한 자료는 대부분 공개가 되지 않았고요. 공개된 것도 조작되거나 편집됐다라고 하는 점이 밝혀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장관이 해명한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엉터리 해명인 부분이 질의답변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고요.

▷김태현 : 그래요?

▶이소영 : 실제로 이런 중요한 의문들에 대해서 해소가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김태현 : 일단은 어제 본질의 시작하기 전에 자료 제출 관련해서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많았는데요. 일부 자료 제출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이 그건 실무진의 실수이다라고 사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이거 의도적인 누락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이소영 : 일단은 국토부 홈페이지에 지금 들어가 보면요.

▷김태현 : 국토부에서는 지난 주말에 다 올려놨다고 했습니다.

▶이소영 : 네, 뭐 몇 년간의 자료를 모두 공개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들,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몇 주 동안 달라고 요구했던 자료들은 거기에 올리지도 않았고, 의원들한테 제공되지도 않았고요. 심지어는 국민의힘에 김희국 의원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조차도 어제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서 국토부가 모든 관계자들하고 주고받은 의사소통 자료들하고, 통행량, 공사비 분석자료를 내놓으면 상당 부분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데 왜 이것들을 제시하지 않느냐, 제공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었거든요.

▷김태현 : 거기에 대해서는 국토부는 뭐라고 하던가요?

▶이소영 : 원희룡 장관은 계속 요구하는 자료는 전부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말만 반복하면서 실제로 구체적인 자료들 왜 제공하지 않느냐라고 하면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다가 존재하는 게 드러나면 말을 바꾸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12시간 내내 반복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앞서 중요한 점들을 몇 가지 짚어주셨는데 그걸 하나하나씩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왜 강상면으로 종점을 바꿨느냐, 어떤 근거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소영 : 네.

▷김태현 : 조사보고서를 냈다고 하던 민간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어제 아마 그 민간용역업체들을 증인채택하는 문제를 여야가 논의했던 것 같은데 왜 채택이 안 됐던 거지요? 야당에서 반대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이소영 : 저희가 용역업체 관계자의 증인채택을 반대한 게 아니고요. 용역업체 관계자들은 지금 정부에 의해서 용역을 의뢰받아서 수주한 분들 아니겠어요? 이분들이 지금 정부의 입장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렇게 할 거라고 신뢰하려고 하면 예컨대 최소한의 장치, 그러니까 국회에 증인으로 와서 선서를 하고 어떤 위증의 처벌을 부담하고 진술을 하는 정도의 어떤 장치는 있어야 그분들의 진술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어제 갑자기 부를 경우에 국회법상의 증인으로 소환할 수 있는 요건, 뭐 7일 전에 통보를 해야 되고 이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준수하기가 어려워서 그분들이 선서하지 않고 그냥 나와서,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선의로 답변하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김태현 : 오히려 그러면 국토부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걸 우려하셨다는 건가요?

▶이소영 :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어떤 자세한 진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이 진실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믿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이 용역업체분들이 지금 정부가, 장관이 사업백지화까지 하면서 야당에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판국에 어떤 장관의 발언이나 정부의 입장하고 배치되는 주장을 할 경우에 사실 윤석열 정부 끝날 때까지 이분들 밥줄이 끊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그 용역업체 보고서에 따르면 강상면으로 종점을 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결론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내놓은 보고서 자체도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소영 : 보고서 자체에 기본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상황이 되게 많고요. 예를 들면 강상면 종점을 우리가 대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대안이 경제성이 있느냐. 당연히 이게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이소영 : 원래 예타를 통과한 안은 경제성은 B/C는 좀 부족하지만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통과가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대안의 경제성은 어떻게 되느냐가 궁금한 건데, 이 대안에 대해서는 처음에 원희룡 장관이 B/C 분석이 다 됐다, B/C가 더 잘 나와서 대안으로 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제 밝혀진 바에 따르면 B/C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고요. 경제성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비용 대비 편익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강상면 종점으로 하는 게요.

▶이소영 : 네. 그리고 교통량 분석을 해서 교통량 분산 효과가 좋기 때문에 대안이 더 좋은 안으로 평가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교통량 분석 결과도 양평군의 자료와 국토부의 자료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토부가 제시한 자료도 3분 거리밖에 안 되는 이 구간의 변경으로 교통량 분산 효과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건데 이 두 가지 비교안 중에 예타안이라고 하는 원안에는 강하IC가 반영되지 않은, 그러니까 즉 올라탈 수 있는 IC가 없는 안이고요. 대안은 강하IC를 반영한 올라탈 수 있는 IC가 있는 안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6,000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동일하지 않은 것을 비교한 오류를 범한 것이고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강하IC를 설치하면서 종점을 강상면으로 바꾸겠다는 국토부의 대안, 그리고 용역업체가 결론을 냈다는 그 대안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취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야당 쪽에서 나왔던 원래 원안에서 강하IC를 설치하는 그 안, 그 안이 국토부의 대안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은 야당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입증하실 계획이세요?

▶이소영 :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원안이라고 하는 것은 수년 동안 추진이 됐고,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것은 저도 저희 지역의 국책사업 많이 다뤄봤고 지금 국토교통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예타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많이 보게 되는데요. 예타 통과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원안 자체도 경제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타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이 되던 것을 겨우겨우 통과를 시켰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타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성뿐만 아니라 교통량이 어떻게 분산되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게 합리적인 안이다, 가능한 안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었던 거지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런데 2021년 4월에 이렇게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나서 2년 동안 전혀 제기되지 않았던 강상면 종점안이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갑자기 이렇게 돌연 튀어나와서 이 안이 아니면 다른 안들은 환경적이지도 않고 경제적이지도 않고 교통상 합리적이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소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사실 원안이 합리적인지를 어떻게 소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원안에 대해서는 수백 페이지짜리 이미 예타보고서가 나와 있는 것이고요.

▷김태현 : 아, 그것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소영 : 대안에 대해서는 B/C 분석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통량 분석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주 부실한 자료밖에 첨부돼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이소영 의원께서 대안이 되면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개발이익이 크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것처럼 보이던데요. 국토부에서는 그 얘기하잖아요. 이게 IC가 아니라 분기점 JCT이기 때문에 지가 상승이 크지 않다. 거기는 관련법 바꾸지 않으면 그쪽은 개발이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국토부에서 유지하던데 지금 대안대로 하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지가 상승의 특혜를 보는 것은 맞는 겁니까?

▶이소영 : 일단 IC가 아니라 JCT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가 상승이 없다라고 하는 해명은,

▷김태현 : 그 얘기는 국토부에서 많이 하는 얘기이지요.

▶이소영 : 굉장히 코믹한 해명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이소영 : 어제도 제가 장관한테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종점에 연결되는 것은 중부내륙고속도로랑 JCT 분기점으로 연결되는 것이지요. 분기점에는 차가 올라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이소영 : 그런데 이 JCT에서 차로 1분 거리밖에 안 되는 거리에 이미 2016년에 만들어진 남양평IC라고 하는 IC가 있습니다. 거의 이 두 개의 위치를 구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가까운 곳에 있거든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러면 지금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곳이 병산리라고 하는 곳인데 이 병산리 땅에서 차로 3분도 안 되는 거리에 이 남양평IC가 있고요. 이 남양평IC에서 1분도 안 되는 거리에 JCT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 5분 안에 서울~양평고속도로를 탈 수가 있는 겁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도 올라타게 되면 이십몇 분 안에 송파구로 도착할 수 있게 되는 아주 좋은 서울에 접근성이 좋은 고속도로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JCT 바로 옆에 IC가 있는 이상 이 병산리 땅에서 JCT에 접근하는 것은 너무나 용이하고, 서울로 한 20, 30분 안에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이 되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소영 : 그리고 개발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틀린 말인데요. 무슨 계획관리구역이다, 무슨 수변구역이다 그래서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김건희 여사 일가, 장모 최은순 씨가 이 땅을 상속받기만 한 게 아니라 상속받은 땅 이외에도 계속해서 꾸준히 여기에 땅을 사 왔거든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이소영 : 이 땅을 매입해 온 것 자체가 투자목적인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영원히 개발도 안 되는 불가능한 땅을 왜 돈을 주고 매입하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일단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이 인근 일대가 수변구역이고 여러 가지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이지만 계속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변구역이 해제돼서 개발이 이루어진 사례들도 제가 어제 제시하기도 했었고요.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조금 무리한 주장이다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제 사실은 새로 진전된 건 없었던 것 같고, 양측 국토부와 야당 간의 공방만 있었는데요. 결국 양평군민들을 생각하면 이 고속도로 재개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1야당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소영 : 저희는 애초부터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선언이 굉장히 무리한 정치적인 퍼포먼스였다고 생각하고요. 이 고속도로는 오랫동안 양평군민들이나 여러 서울시민들이 바라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개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이소영 : 지금이라도 원희룡 장관이 내가 백지화 선언한 정치적 쇼한 것 잘못했다 사과를 하고 이 사업을 재개해야 될 것이고요. 재개하는 과정에서 지금 제기되는 의혹들이 명명백백하게 해명이 돼야 될 것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어떤 안으로 추진할지 우리가 논의해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면 되는 것이겠지요. 오늘 아침인데 새벽 1시 반에 회의가 끝나는 순간까지도 자료 제출 요구가 계속 이어졌거든요. 국토부는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마지막까지도 중요한 자료들이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제 회의를 통해서 해소되었어야 하는 여러 가지 의문들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어제 지적된 그런 자료들, 답변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추진이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원희룡 장관은 야당 측에서 사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길래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소영 : 작년 7월부터 양평군하고 정부 사이에 계속해서 논의해 왔었던 원안에 강하IC를 설치하는 안으로 간다라고 하면 사실 애초에 이런 논란이 일어날 필요가 없었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정조사 추진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만약에 국정조사 추진하면 7일 전에 증인 소환해서 어제 채택되지 않았던 용역업체 관계자들 증인 소환할 계획이십니까?

▶이소영 : 당연히 그래야 될 것이고요. 용역업체 관계자뿐만 아니라 최은순 씨의 공릉지구 특혜의혹에서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까지 되고, 이번에 양평고속도로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강상면 대안을 국토부에 안으로 끼워 넣어서 제시했던 양평군의 도시개발국장도 당연히 증인으로 소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전현직 군수나 부를 사람이 많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소영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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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