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이원욱 "한동훈, 이재명 체포안 8·15 이후 국회 회기 때 낼 것"

- 불체포특권 포기 '조건부'? 안 하는 것보다 낫다
- '정당한 영장 청구'는 당내 반대 의견 고려한 조건
- 한동훈 기관총 난사? 체포동의안 분명히 들어온다
- 체포안 처리 방식 따라 민주당 진정성 알려질 것
- 정당한 영장의 기준? 중도층 민심 확인이 중요
- 혁신위, 재선·지선 평가 미뤄…혁신에 의구심
- 3선 이상 출마제한? 염두 두지 않아도 될 문제
- 입 연 이화영? 이재명 체포안 8.15 이후 나올 듯
- 의총에서 논의하게 될 듯…민주당 또 한 번 시험대
- 김의겸 징계? 쌓이고 쌓인 도덕불감증, 논의 필요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7월 20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오늘 두 번째 이너뷰입니다. 민주당이 18일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습니다. 당 혁신위가 1호 쇄신안으로 요구한 지 25일 만인데요. 그런데 단서가 하나 붙었습니다. "단 정당한 영장청구일 때만." 이런 단서가 붙었습니다.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욱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의원님, 정당한 영장청구일 때만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 그러니까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겠다 이 얘기잖아요. 일단 의원님 개인적인 평가부터 들어보지요. 이 의총에서 이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했다 못했다.

▶이원욱 : 저희가 의총을 두 번 했는데요. 13일에 한 번 했고요. 18일에 해서 통과됐는데요. 13일 의총 때 예상외로 반대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들을 고려한 일부의 단서조항 아닌가 싶고요.

▷김태현 : 일종의 절충선인 건가요?

▶이원욱 : 네. 만시지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과 비교하면 당론으로 채택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김태현 : 안 하는 것보다는요.

▶이원욱 : 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은 완전히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31명 의원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이원욱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나에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고 체포동의안이 올라와도 그게 정당한 영장청구인지 뭔지 따져보지 않고 나는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게 의원님 의견 아니십니까?

▶이원욱 : 31명 하고 똑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정당과 부당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나의 구명운동을 하지 않을 것이며, 마지막 의사진행발언이라든가 등등의 신상발언을 할 때 나를 오히려 통과시켜 달라. 그래서 가서 떳떳하게 살아오겠다 이런 발언을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지요.

▷김태현 : 그러면 결국은 의원님을 비롯한 31명의 의원의 생각들은 검찰의 영장청구가 정당한지 아닌지는 법원 가서 내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다투겠다 이거잖아요.

▶이원욱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어제 민주당이서 결정된 것은 정당한 영장청구일 때만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 주겠다. 그러면 정당한 영장청구인지를 아닌지를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원욱 : 아무래도 의원들의 문제이니까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단서를 붙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헌법상 나와 있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이런 것을 차치하고라도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모습들이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의 한동훈 검찰총장이 진행하고 있는 과정을 보면 완전히 특수부 검찰공화국이 완성돼서 전방위적으로 모든 것을 압수수색하고 모든 사람을 일단 죄인으로 보고, 특히 야당에 대해서 죄인으로 보고 이런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국민들도 많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고 하는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우려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원내대표단의 절충안이었다라고 보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일단 절충안이기는 하지만,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당론으로 불체포포기 얘기가 나온 것 자체에 의의를 둔다 이런 취지이신 건가요?

▶이원욱 : 그럼요. 야당이 지금 상태에서 당론으로 채택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이원욱 : 네.

▷김태현 : 31명의 의원들이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당내 최대의 모임인 더좋은미래에서도 참여할 것처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원들의 과반의 찬성을 얻어내기는 쉽지 않았다는 건가요?

▶이원욱 : 아니지요. 당론으로 채택이 됐으니까.

▷김태현 : 그러니까 제 질문은 의원님을 비롯한 31명의 의원들은,

▶이원욱 : 똑같은 방식으로?

▷김태현 : 네. 그 방식대로 의총에서,
▶이원욱 : 과반 이상이야 참석했겠지요.

▷김태현 : 과반 이상 되면 의총에서 통과되는 것이잖아요. 아닌가요?

▶이원욱 : 대부분 일들을 사실상 의총에서 표결을 해서 당론으로 결정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러니까 총의를 모아서 하는 것이,

▷김태현 : 거의 만창일치처럼 가야 된다?

▶이원욱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러면 불체포특권 포기를 끝까지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단어를 붙일 수밖에 없었다.

▶이원욱 : 네, 고뇌에 찬.

▷김태현 : 그런데 비판들은 있잖아요.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저희 문자 들어오는 문자 봐도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이런 얘기 하고요.

▶이원욱 : 그것은 향후에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면 명확하게 밝혀지리라고 보입니다. 지금 '정당한'이라고 하는 단어에 집착하기보다는요. 이제 체포동의안이 들어올 거잖아요.

▷김태현 : 그런가요?

▶이원욱 : 그럼요. 한동훈, 이게 무슨 기관총으로 뭐 난사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들어오리라고 하는 예측들을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 이걸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면 민주당의 이번에 당론결의라고 하는 게 얼마큼 진정성 있는가라고 하는 게 만천하에 알려질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당론결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지 않고 부결시킨다,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 이러면 국민들로부터 받는 비난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김태현 : 의총 끝나고 김한규 대변인에게 기자들이 물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정당한 영장청구가 뭡니까? 그랬더니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김한규 대변인이 의총에서 판단할 것이고 그 기준은 국민의 뜻, 국민의 어떤 반응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실질적인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원욱 : 그럼요.

▷김태현 : 그러면 그 국민의 뜻을 어떻게 확인하는 거예요?

▶이원욱 :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치권이 여나 야나 할 때 항상 국민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00% 국민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실제 선거라고 하는 것들도 봐도 그렇고 정당의 지지도도 봐도 그렇고 스윙보터층, 무당층이라든가 민주당 지지하다가 떠나간 사람들. 중도층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선거에서는 중요하지요.

▶이원욱 : 그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정당들이 얘기하는 국민의 뜻이라고 봤을 때는 중도층의 민심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중도층의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야 워낙 많이 있지요.

▷김태현 : 걱정이 국민의 뜻이라고 글은 써 있으나 읽기에는 지지층의 뜻으로 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이원욱 : 그래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린 겁니다. 중도층, 국민들의 뜻이라고 하시면 될 것이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혁신위 얘기해 볼게요. 이틀 전에 서복경 혁신위원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 혁신위가 이재명 지키기 혁신위 아니냐라는 질문을 드렸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재명 대표가 사퇴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대답을 대답했거든요. 비명계 의원으로서 김은경 혁신위에 대해서 혹시 아쉬운 점이 있으십니까?

▶이원욱 : 그러니까 아쉬운 점은 김은경 혁신위가 평가를 미루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김태현 : 그 평가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평가요?

▶이원욱 : 다. 그러니까 혁신을 하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고자 해야, 잘못된 걸 바로잡는 이것이 혁신일 텐데요. 그러면 왜 대선을 졌나, 왜 지방선거를 졌나, 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 민주당의 지지도는 고착돼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평가들을 해야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이구나. 예를 들면 도덕성이 잘못이고 이런 정의로움을 우리가 잃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단이 나올 것이고 그것을 고쳐가는 것이 혁신위인데 그 평가를 자꾸 미루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혁신할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자꾸 생기는 거지요.

▷김태현 : 서복경 혁신위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당대표를 끌어내리는 것은 당헌당규상 탄핵밖에 없는데, 당원이 뽑은 당대표이니까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탄핵사유를 현재까지는 발견하지 못해서 당연히 현 지도부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혁신안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이원욱 : 누가 이재명 대표 탄핵하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들어봤고요. 탄핵하라고 한 적 없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가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발걸음이고요.

▷김태현 : 그런데 그 평가를 안 한다는.

▶이원욱 : 이게 문제는 성역 있는 평가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역 있는 혁신을 누가 혁신이라고 보겠습니까? 성역이 없이 진정으로 아무런 조건이 붙어 있지 않은 그러한 혁신이 돼야 떠나간 국민들의 민심이 돌아올 수 있겠지요.

▷김태현 : 혁신위가 그 평가를 안 하고 있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의심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원욱 : 거기까지는 혁신위에 대해서 돌아가는 것을 들어볼 수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얼마 전에 혁신위원들이 당의 원로들과 만나고 나서는 대선, 지선, 그리고 이재명 체제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김태현 : 그래요?

▶이원욱 : 네. 그래서 그것이 빨리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지도부 눈치보기로는 혁신 불가능하지요. 성역이 있으면 안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원욱 의원이 지역이 화성을이시고 3선 의원이십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다음 혁신안이 공천룰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고, 그러면 공천룰일 경우에 그 혁신안은 아마 지역구 3선 이상 제한, 더 이상 출마 못 하게 하는 그런 안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좀 있던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원욱 : 그 문제도 지역구 3선 출마제한 때문에 우리가 대선에 졌나? 그것 때문에 지방선거에 졌나? 그리고 3선 이상 의원들 때문에 민주당이 현재 지지도가 오르지 못하고 있나. 이것도 평가를 근거로 한다면, 공정한 평가 속에서 3선 이상 때문에 대선도 지고 지방선거도 지고 지지도도 못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결과가 있다면 저는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있을 공천의 문제를 지금 먼저 예단해서 그냥 마녀사냥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혁신의 올바른 방향인가, 아무런 평가도 없이. 먼저 평가가 전제돼야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3선 이상이 민주당은 정말로 많아, 변화와 혁신을 하지 못해라는 평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수용하지요.

▷김태현 : 어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구성원을 보면 민주당의 원외 친명계 조직으로 불린다라는 평가들이 있던데요. 이 혁신회의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공천 물갈이가 있어야 된다, 지역구 3선 이상 제한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원욱 : 제가 뭐 언급하고 싶지 않은데요. 3선 이상이면 나쁘고 초선들은 잘하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된 평가도 또한 기준을 세워야 되겠지요. 어떤 것이 올바른 정치를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기준을 세우고 기준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뭐.

▷김태현 : 그러면 내년 공천을 앞두고 당을 완전히 친명계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이원욱 : 평가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뭐 몇몇 원외 인사들이 선거 때 되면 항상 하는 얘기들 중에 하나니까.

▷김태현 : 그래요?

▶이원욱 :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문제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관련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어제 오늘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의 입이 열리면서 대북송금 문제를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보고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정진상 실장의 요청이 있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던데요. 이화영 지사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지요? 그걸 근거로 7말 8초에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조사하고 나서 국회 휴회기 때 영장을 칠 것이다라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 당시 상황이 돼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검찰이 다시 이재명 대표에게 청구를 한다고 하면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요? 이건 정당한 영장청구가 되는 건가요?

▶이원욱 : 그때 의총 때 논의하겠지요. 그 문제를 어떻게 정당하게 볼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의총 때 논의하겠지만 지금은 검찰의 이른바 피의사실공표 이것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얘기여서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고요. 7월 말 정도에 아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직접 나가는 재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재판장에서 어떤 발언들이 나오는가를 먼저 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보이고요. 재판부는 결국에는 실체적 진실을 어떻게 밝혀낼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다뤄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정말로 이게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면,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가 얘기하는 것들이 실체적 진실에 가깝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밝혀진다라고 한다면 아마 피해나가기 어렵겠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한동훈 검찰의 행태를 보면 저 같으면 휴회기간에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태현 : 아, 오히려?

▶이원욱 : 그러면 출두하면 되는 건데. 8월 16일부터 저희가 다시 회기가 시작되거든요. 그 이후에 체포영장동의서를 내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또 한 번 시험에 잣대에 오르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일부러 그럴 수도 있다. 공을 민주당에 넘기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것은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수해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발언이라든지 태도들이 문제가 됐잖아요. 홍준표 시장의 주말 골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징계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징계절차가요. 그런데 김의겸 의원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과 궁평지하차도 참사를 연결시킨 발언을 했다가 여론의 질타가 있으니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징계 이런 것은 검토 안 하는 겁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예전에 국민의힘에서 작년인가요? 김성원 의원이 수해복구 나갔다가 "오늘 비 오면 사진 잘 나올 텐데." 이 얘기했다가 징계받았거든요. 그와 같은 맥락이라고 하면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왜 아무런 움직임이 없을까요?

▶이원욱 : 그러니까요. 그것이 민주당이 도덕성을 잃어가는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의 인사청문회 때 이모 발언이라든가 김의겸 의원의 청담동 술집 발언이라든가 장경태 의원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포르노그라피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됐는데요.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는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도덕불감증의 정당으로 낙인이 찍히지 않았나 싶고요. 이번에 김의겸 의원이 빠른 사과를 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것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이 문제가 끼친 해악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당내에 온정주의가 아직은 어느 정도 남아 있다 그런 취지이시군요.

▶이원욱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이원욱 의원과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원욱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욱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