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정쟁화 말라" vs "안전한 나라 위한 입법" 여야 공방

<앵커>

여야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두고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난을 정쟁화하지 말라며 '특별법 패스트트택 지정 당론'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참사 후속조치가 미흡해서 추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장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진정성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기 위한 추천위 구성의 편파성 문제와 피해자 범위 등 쟁점이 여전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지정을 당론으로 정한 게 과연 진정한 특별법 취지에 맞냐는 겁니다.

[이만희/국민의힘 의원 : 법안에 담긴 내용의 문제점을 좀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시점에 제대로 된 여당과 협의도 없이 이를 당론으로까지 추진하려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빗대며 졸속 입법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조은희/국민의힘 의원 : (법안의)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유가족께서 뒤탈 없이 안정적인 법적 보장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멀어집니다.)]

민주당은 독립적 조사 기구 설치, 참사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 국정조사 후속 대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별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강병원/민주당 의원 :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식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생자와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는 상식 입법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단식 농성까지 돌입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식/민주당 의원 :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분들(유가족)은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우리 국회가 이분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은 들어줘야 한다.]

한창섭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느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이찬수,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