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대마 공장' 차리고 판매…검찰, 4명 구속기소

아파트에 대마 재배 시설을 만들고 판매해 온 일당 4명이 검찰에 적발돼 구속기소 됐습니다.

일당들은 재작년 12월부터 서울 중랑구의 주거밀집 지역과 경남 김해시의 아파트 두 곳에 대마 텐트와 동결건조기 등 전문적인 재배와 제조시설을 차린 뒤 액상 대마를 만들어 텔레그램 등을 통해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일당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주거지역에 시설을 차리고 CCTV까지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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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휴대전화 제조사 등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해 부과된 1조 원의 과징금을 확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미국의 퀄컴 본사 등 3개 회사가 모뎀칩 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기업들에 이른바 갑질을 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조 311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퀄컴은 다음 해인 2017년 과징금 취소 소송을 냈지만 2심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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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중국산 초소형 몰래카메라와 녹음기를 밀수한 업체 두 곳이 부산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두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 4천900여 점, 시가 1억 3천만 원어치를 몰래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업체가 밀수한 초소형 카메라는 시계나 스마트폰, 그리고 보조배터리와 면도기 등 일상 생활용품 있는데다 원격제어가 가능해 사생활 침해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세관 측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