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장예찬 · 박성민 · 류호정 "과거사 정쟁화 안 돼" (MZ토론)

- 양곡법 논란 "농민파탄법" vs "농민 살리는 법"
- MZ가 본 제주 4.3? 피해자 위로·명예회복이 핵심
- 과거사 가지고 선동적 발언, 정쟁화는 자제 필요
- 1천 원 학식 정책 긍정적…대학 밖 청년도 살펴야
- 민주당 후쿠시마 방문 "명분 있다" vs "성과 미지수"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4월 5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김태현 : 지민의 라이크 크레이지. 저희가 MZ토론 BGM으로 긴급 준비했고. 8554님께서 "기다렸어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멘트 부탁드립니다."하셨고요. 김태현의 정치쇼 오늘이 수요일이구나. 수요일 2부 맑눈광, 맑은 눈의 광인이 아니라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보는 MZ토론 세 분 모셨습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찬, 박성민, 류호정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여기 이렇게 쓰여 있어요, 원고에. 0번 하고 이제 고정으로 갑니다. 세 분 조합 마음에 드시나요라고 쓰여 있는데.

▶장예찬 : 저는 좋습니다.

▷김태현 :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지 물어보겠습니다. 좋아요?

▶류호정 : 저는 좋죠. 그런데 사실 MZ라는 말이 싫으면서도 저는 MZ가 아니면 또 안 불러주셔서 이 바닥이 다 그런 건가 싶고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래도 MZ에 포함될 때가 좋은 겁니다. 기성정치인보다는 훨씬 낫지 않습니까?

▶류호정 : 그렇죠.

▶장예찬 : 저는 박성민 최고랑도 방송 많이 했고 류호정 의원님이랑도 여기서도 하고 했지만 어쨌든 의견은 다른데 토론이 된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는 받아서 그 부분이 나름 의미가 있는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진짜 진지하게 하고 있어요.

▷김태현 : 그런데 보니까 MZ토론 해서 세 분 조합은 처음인데 박성민 전 최고하고 류호정 의원은 장예찬 최고하고 1:1 했었잖아요. 왠지 나는 화기애애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의견은 다른데 격화되고 충돌하고 싸우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그래도 좀 대화를 해 가면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박성민 : 여기서도 그런 분위기로 해 달라?

▷김태현 : 저는 싸우지 않는 진행자이기 때문에.

▶장예찬 : 저는 상대방과 싸우지 않습니다. 가끔 진행자랑 싸워도.

▶박성민 :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김태현 : 저는 싸우지 않습니다. 저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저는 출연진, 초대손님과 싸우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얘기 좀 보죠, 먼저.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우리 지난주에도 이 얘기 좀 나눴던 것 같은데 우리는 MZ노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부 노동개혁안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어요. 박성민 전 최고부터 얘기해 보죠.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박성민 : 이건 MZ든 아니든 이런 노동개혁안에 동의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주52시간제 하는데 그것도 힘들고 죽겠다고 하는데 주69시간 일하라고 하는데 그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착각하셨던 것 같아요. MZ 또는 MZ노조로 계속해서 호명했던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가 마치 자신의 우호적인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건 완벽한 착각이었다고 보고요. 그동안 청년들과 소통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실제로 이번에 노동개혁안 나오기 전에 쭉 누구를 만나셨나 제가 봤더니 보면 청년무역인 만나셨고요. 그리고 대선 때 같이 고생했던 청년보좌역들 만나셨고요. 이런 분들 보면 정치인이나 무역인 또는 만났던 젊은 공무원들. 사실 이런 분들은 주69시간제 노동개혁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층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 취약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청년들, 이런 분들 안 만나셨잖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계속 활용하려 하셨지만 외사랑이었다 보입니다.

▷김태현 : 장예찬 최고가 새로고침협의회 여기 만나셨죠?

▶장예찬 : 만났죠.

▷김태현 : 치맥회동, 이렇게 되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지만 치킨과 맥주는 괜히 드신 건가요?

▶장예찬 : 아니죠, 그렇지 않죠. 그 당시에도...

▷김태현 : 원래 사실 설득하러 가셨을 것 아니에요.

▶장예찬 : 설득이라기보다는 이야기를 들으러 간 거고요. 그 당시에도 이 새로고침협의회 소속의 위원장들이 취지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좋은 의도인 것은 알겠다. 다만 근로현장에서 이것들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예를 들면 한 달 일 많을 때 많이 일했으면 다음 달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골자인데 다음 달 쉬기가 힘들다. 현장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잘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셨고요. 저희가 치맥토크 했을 때 이분들이 직접 이제까지 정치권, 장관 누구 만났을 때보다 가장 속 깊은 얘기 많이 털어놨다. 또 대통령과 전화 연결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놀라워하시고 또 고맙다는 얘기도 많이 전달하셨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고시 기간 동안 정부가 법안을 다듬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도 이분들이 우리는 MZ세대 아닌 분도 많이 가입하고 있다면서 특정세대 지향적인 노조가 아니라고 강조하셨는데 언론에서 아무래도 표기하기 쉽게 자꾸 MZ노조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의 불만이 있으신 것 같고.

▷김태현 : 그러면 정부 노동개혁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장예찬 : 반대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작용에 대해서 보완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고용부나 대통령실이나 우리 당 지도부에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 하면 지금 연가촉진제 부작용으로 연차를 못 쓰면 오히려 돈을 못 받는 부작용들 그리고 포괄임금제 때문에 어떤 날은 바쁘지 않은데도 무조건 한 달에 야근 이만큼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달은 바빠서 야근을 더 했는데도 정해진 시간 외에는 일한 만큼 수당을 못 받는 이런 생생한 목소리 많이 전달해 주셨거든요. 그럼 정부가 할 일은 공짜야근 근절 그리고 연가 다 쓸 수 있게 하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접근하고 신뢰를 쌓는 게 우선이다.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거나 시간이 일정 부분 늘어날 수 있고 하는 부분은 근로자들의 신뢰를 받은 다음에 천천히 하자는 게 저 개인의 의견이기도 하고 이런 의견이 현장의 목소리라고 제가 이미 많이 전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태현 : 장예찬 위원의 현장 의견을 전달한 이 부분, 이 의견에 대해서는 류호정 의원은 어떻게 봐요?

▶류호정 : 저희 저저번주에 만나서 장예찬 최고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포괄임금제 그때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오후 4시에 치맥 먹으러 만나지 않더라도 당장 검토가 아니라 진행이 되면 여기 이 건물에 계신 MZ 작가님들 그리고 MZ 기자님들부터 환호하실 거거든요. 안건으로 상정해서 합의할 수 있도록 힘을 좀 더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다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채용비리처벌법도 있고 임금체불방지법도 있고 쪼개기 알바 방지법도 있고 좋은 법안 많거든요. 여당으로서 힘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예찬 : 제가 의견을 되게 세게 내놓은 상태고요. 한 가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정정하면 그분들이 금요일 4시에 만난 게 전임노조 직원을 두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새벽까지 일하고 본인들 휴게시간 그리고 연차를 써서 어쨌든 정부 당국자나 언론에 기사가 나갈 수 있는 마감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맞춰서 나온 거라서 저는 노조전임자 두지 않겠다, 정부의 지원금 받지 않겠다고 하는 그분들의 입장이 오해 없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전임노조가 없고 지원금 안 받겠다?

▶장예찬 :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김태현 : 순수하게 예를 들면 일을 하면서 노조 일도 겸하고 회비로써 운영되는 이런 노조 형태인가 보죠?

▶장예찬 : 지금은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장 최고에게 물어볼게요. 청년 당정대 준비 중이라고 했잖아요.

▶장예찬 : 이미 한 번 가동이 된 거죠, 치맥회동 때도 당정대가 다 모였으니까.

▷김태현 : 청년 민심 청취 잘돼요?

▶장예찬 : 일단은 다음 주에 저희가 중소기업 근로자들 만나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공기업 위주가 아니라 중요한 건 이런 당정대 청년들이 모여서 눈높이 맞춰서 소통하는 데 의의가 있고 다만 류호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듣고 의견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정책으로 관철되도록 제가 안에서 떼를 계속 많이 써야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성민 : 드러누우십시오. 안 되면 드러누워야 됩니다.

▷김태현 : 이 얘기 좀 해 보죠, 양곡관리법. 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예상이 됐던 건데 박성민 최고부터 의견 좀 주세요. 대통령의 어제 거부권 행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박성민 : 저는 민생법안에 대해서 정치적인 논리를 들이대셨다는 인생을 지울 수가 없고요. 정치적 잣대로 판단할 법안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핵심내용이 두 가지인데 쌀생산조정제 법제화하는 게 있고 쌀이 초과, 과잉생산되었을 때 그것을 시장으로부터 격리한다고 하는데 의무매입을 하는 거거든요, 정부가 예산을 써서. 그런 부분들을 의무화하겠다는 게 골자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폄훼하는 것은 과잉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농민들이 오히려 그 법안을 악용해서 소위 말해서 정부의 예산만 들어가고 세금만 계속 쓰게 되는 일이 발생할 거라고 하시지만 일단 의무매입 자체는 조건이 붙어요. 퍼센티지가 붙어서 정확한 수치로 조건이 붙습니다. 생산량이 얼마 초과됐을 때 또는 얼마 밑으로 내려갔을 때. 이런 식으로 쌀값 안정화에 기여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마치 무슨 포퓰리즘처럼 호도하시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렇게 할 거라면 이명박 정부 때도 쌀생산조정제를 시행해서 효과가 있었던 적이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도 사전조정제를 통해서 효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쌀을 사전에 조정하지 않았던 박근혜 정부 때는 쌀값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발생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과거의 데이터들을 본다면 이 양곡관리법이 결코 부작용이 큰 법안이 아니고 오히려 과거 정부 때 시행했던 정책들을 바탕으로 정책의 효과가 이미 증명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정치적인 구호를 붙여가면서 국민의힘에서 폄훼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민생법안인 만큼 좀 더 신경써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은 행사하지 마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장예찬 최고가 반박을 할 것 같아요. 얘기 듣고 류호정 의원 얘기 듣겠습니다.

▶장예찬 : 이건 양곡관리법이 아니라 농업파탄법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특히 젊은 세대들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사안 하나 놓고 따로따로 봤으면 좋겠어요. 양곡관리법이 과연 농민들의 농업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가지고 정치적인 것 다 빼고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자급이 부족한 건 밀과 콩이죠. 그리고 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남는 쌀은 해가 갈수록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인구감소 영향도 있고. 그러면 농민들이 밀이나 콩 또는 또 다른 고부가가치 작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계속 촉진을 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농민들이 쌀농사에서 다른 농사로 전환할 필요가 없어지고 대농들이 생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득이 남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해외 사례에서도 태국이나 EU에서 비슷한 제도 실시했다가 실패를 세게 했던 선례가 있는 제도인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쌀 같은 경우에도 다 같은 쌀이 아니라 지역별 특산품으로 이걸 개량시켜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야마다니시키, 하쿠쯔루 니시키. 매년 개량된 쌀 품종이 나와서 이게 엄청난 고가에 팔리기도 해요. 그런데 국내에도 해남이나 강화도 인근에서 고품종 쌀을 개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이제 바보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양을 많이 지어내게 되면 그만큼 돈을 벌게 되는 구조를 법이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정부가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 지금도 매입을 합니다. 다만 이걸 입법으로 고정시켰을 때의 부작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도 나름의 어떤 연구나 노력을 통해서 품종 개량화 등에 매진하는 분들은 이거 옳은 방향 아니다라고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여야의 기싸움으로 볼 게 아니라 사안별로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 옳은지를 가지고 민주당 안에서도 다른 목소리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태현 : 류호정 의원께는 이거 여쭤볼게요.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입장을 들으셨는데 양곡관리법이 맞다 그르다, 이건 각자의 주장과 논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떨까요? 오늘 아침 조간신문 사설들에서 많이 지적하고 있는 정치실종의 문제. 민주당에는 그래도 안건조정위에다가 무소속 의원 집어넣어서 본회의 직행해서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이렇게 일방철회하는 게 맞아? 이걸 지적하는 거고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는 협의 잘 임하지도 않았잖아. 덜컥 거부권부터 행사하는 게 맞아? 이 정치실종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류호정 : 안 그래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양곡관리법을 통해서. 우선 정의당 입장은 필요한 법안이고 현실을 고려한 최소한의 대책이라는 입장인데요.

▷김태현 : 기본적으로 정의당의 입장은 찬성이라는 입장이시라는 거죠?

▶류호정 : 네, 그런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대증요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장 고달픈 현실에 부딪치게 된 농민을 위해서 한 거고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 대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국민의 식사문화도 과거와 많이 다르고. 사실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내려가서 농업을 한번 해 보겠다는 동기를 갖게 제반여건도 만들어야 되고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일들도 많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 같은 상황이면 안 됩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하면 법이 만들어지지 않고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책법도 국회 다수 야당의 도움 없이는 만들 수 없거든요. 사실 지금 현황을 보면 그래서 결국 양측이 공히 지금 현실에 문제가 있다는 걸 다들 인정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0이잖아요. 해결한 것 하나도 없잖아요. 다 거부하고 서로 내 말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나아진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치를 하면 할수록 이 지긋지긋한 양당제가 뭔가 만악의 근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제도 그제도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 했는데 계속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어쩌려고들 저러나, 계속 싸워서. 그러면 아무 한톨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채 계속 시민의 삶은 그대로인데. 지금 양곡관리법만 문제가 아니거든요.

▷김태현 : 간호사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줄줄이 있는데. 박성민 전 최고께는 이걸 여쭤보죠. 아마 민주당은 계속 이 입법을 단독처리해서 보낼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 때쯤에 "거대 야당 너무하는 것 아니야? 너무 독주하는 것 아니야? 협의도 안 해 보고 숫자로 그냥 밀어붙여?" 하는 거대 야당에 대한 심판론, 이게 총선에 확 뜰 이런 걱정이나 우려, 이런 건 없으세요?

▶박성민 : 저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법안들이 물론 논쟁의 여지나 갈등의 씨앗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마는 법안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해관계가 상충돼 있기 때문에 다 그렇죠. 논의 없는 법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태현 : 100% 다 찬성하는 입법이 어디 있겠어요.

▶박성민 : 그렇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독재국가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어쨌든 지금 거대 야당의 폭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일을 하고 욕먹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저쪽 국민의힘에서 협의도 안 해 주고 대화도 안 해 줘, 대통령이 만나주지도 않아라고 징징대면서 그냥 가만히 있을 바에는 할 수 있는 일, 저희한테 부여해 주신 권한 가지고 일하고 결과로 평가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무조건 우리가 옳다, 이런 자세는 지양해야겠지만 그래도 말씀해 주신 법안. 노란봉투법부터 시작해서 양곡관리법도 농민파탄법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농민 살리는 법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점에서 저희가 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김태현 : 장예찬 최고에게도 비슷한 질문. 계속 민주당이 법안 올려요. 그럼 아마도 대통령은 계속 거부권 행사할 것처럼 예상은 됩니다,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얘기도 그렇고. 그럼 내년 총선 때 "대통령 너무하는 것 아니야? 그래도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야지 몇 개월 동안 거부권이 몇 개야?"라고 해서 정권심판론이 총선 때 확 떠서 불리해질 걱정은 혹시 안 하시나요?

▶장예찬 : 그런데 저는 민주당의 입법 독주, 그로 인한 대통령의 제의요청권 행사, 거부권 행사가 결코 여당의 수세적인 이슈가 아니라 여당이 소수 의석을 가지고 야당에게 공세를 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곡관리법, 이 이슈가 불거지고 제의 요청하게 되니까 이 제도나 이 법안의 문제점, 해외 사례 가지고 토론이 막 일어나잖아요. 남아 있는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법안도 마찬가지인데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면권을 박탈하는 여러 가지 대통령 인사권을 제한하는 법안부터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등 이런 것이 올라올 때 단순히 우리가 방어적으로 거부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잘됐다, 이참에 한번 토론해 보자. 민주당이 도대체 어떤 법안을 문재인 정부 때는 통과시키지 않았던 걸 야당 됐다고 막 밀어붙이는지 100분 토론도 하고 정치쇼에서도 토론하고 하는 대국민 설득의 장으로 삼는다면 국민들에게 "민주당 진짜 해도해도 너무하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의 의원들 또는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책임자들이 수세로 취할 것이 아니라 아주 공세적인 자세로 토론의 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대국민 여론전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건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 볼게요. 제주 4.3 얘기해야 됩니다. 이것부터 여쭤보죠. 세 분이 사실 경험한 일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4.3이라는 걸 저희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요즘 역사교과서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학교 다닐 때 국사책에는 4.3에 대해서 크게 다루지 않았거든요. 5.18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려져 있고 드라마, 영화들도 많이 나와 있지만 4.3에 대해서는 너무 오래된 일이라 그런지, 5.18보다 훨씬 오래된 일이니까.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영화나 드라마가. 세 분에게 공히 여쭙겠습니다. 나에게 4.3이란 무엇인가, 나는 4.3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게 궁금해서. 박성민 전 최고부터 해 볼까요?

▶박성민 : 저는 4.3에 대해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깊게 공부하거나 접할 기회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역사적 사건에 비해서 그랬는데 저한테 4.3은 여전한 현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과거에 머무르는 역사 차원이 아니라 요새 보면 여전히 극우적인 발언들 또 선동적인 발언들, 사실과는 다른 왜곡하는 발언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유족들은 아픔을 받고 있고 사실은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도 그 수가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마치 연좌제처럼 모든 가족들이 고통받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피해자들의 명예회복부터 역사교육이라든지 우리 사회에서 합의된 결론을 계속 극우적인 세력들에 맞서서 설득하고 제대로 된 내용을 팩트체크해 줄 필요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과제가 많이 남아 있는 사건이고 여전한 현재의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류호정 의원은.

▶류호정 : 이게 MZ라고 다르게 생각할 게 있을까 싶은데요. 이미 국가적으로 진상이 규명됐고 국가권력이 국민을 학살한 비극적인 사건인 거고요. 저도 2020년에야 처음으로 4.3공원에 가봤거든요. 그때 사건을 좀 더 상세하게 알게 됐는데. 우리는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제주도민 상처치유에 집중을 해야 하는 시기죠. 이제 이견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추념식 참여 여부 때문에 말이 많던데 참석할 수도 있고 정말 피치 못할 사정 있으면 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가 모두 참석하지 않았고 그 와중에 야구 개막전에서 시구하는 대통령의 모습과 겹쳐서 국민들을 씁쓸하게 했잖아요.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김태현 : 장예찬 최고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장예찬 : 저는 4.3을 포함해서 역사적 아픔이 있는 사건들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4.3 때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기현 대표의 불참을 이유로 민주당이 비판을 하면 저희는 서해 수호의 날은 그럼 중요하지 않은 것이냐,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화 하나 보내지 않고 이재명 대표 포함한 최고지도부 1명도 참석하지 않았느냐고 또 되치기로 비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비판을 주고받는 것들이 과연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의 논쟁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과거의 아픔을 우리가 보듬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소 각자 정당의 눈높이에 맞지 않더라도 이걸 빌미로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기보다는 각자가 각자의 방식으로 진정성 있게 추모하는 데 집중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저도 이번에 4.3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고민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인식이 정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김태현 : 어떤 인식이요?

▶장예찬 : 4.3에 대해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시작은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으로 시작됐지만 무고한 양민들의 희생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위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무고한 희생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또 위로하고 명예회복하는 것과 동시에 시작점이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었다는 것까지도 부정하고 그걸 말 못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두 다 역사적 사실이라서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긴 입장 그대로 정치권이 4.3을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무고하게 돌아가신 굉장히 많은 분들에 대해서는 위로하고 죄송해하고 명예회복을 해 드리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얘기를 해 보죠. 4.3과 관련된 건데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4.3 기념일은 조금 격이 낮은 기념일 내지 추모일이다, 국경일과는 법적으로 좀 다르다. 삼일절, 광복절과는 다르다. 그래서 대통령이 무조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공격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 발언이 그제 아침에 있었습니다. 일단 류호정 의원은 이 발언 어떻게 평가하세요?

▶류호정 : 정말 이분이 말씀하실 때마다 머리가 아픈데요. 아까 서로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장예찬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되려면 자당 내에서부터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급을 따지고 있어요. 추념식에 불참했던 것만 가지고 공격하는 건 맞지 않다, 이 정도만 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사족을 붙인 거죠.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공개활동 잠시 접겠다고 하셨다던데 다행이고요. 좀 쉬시면서 그동안 내가 어떤 말을 뱉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박성민 최고는요?

▶박성민 :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일이 아니죠. 격이 낮다, 4.3 기념일은 격이 낮은 기념일 내지 추모일이라고 하셨는데 4.3이라는 게 단순한 행사나 단순한 세리머니가 아니라 역사적인 아픔이 있는 사건이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진정으로 그 아픔에 대해서 위로하고 공감하고 있느냐, 사실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석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됐던 것은 이렇게 대통령 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런 4.3에 대해서 뭔가 적극적인 의지도 피력하고 했었는데 되니까 바뀐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진정성을 묻고 있고 제대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인지하고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과정에 동참해 달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다 대고 대통령을 방어하겠답시고 격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이거야말로 격 떨어지는 발언이죠.

▷김태현 : 장예찬 최고께는 사실 이 질문하기가 조금 죄송스럽기도 해요.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최고위 멤버이니까요.

▶장예찬 : 아니에요. 이런 질문 받으려고 나오는 거죠, 방송은.

▷김태현 : 이야, 자세가 됐습니다.

▶박성민 : 이런 것 좋아하시면 안 돼요.

▷김태현 : 자세가 됐어요.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 저는 두 분 말씀 중에 박성민 전 최고 말씀은 좀 셌고 류호정 의원 말씀 정도에 동의하는 편이고요.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다만 국경일이나 기념일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시려는 의미가 뭔지는 알겠으나 국민적 아픔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조심스러워야 한다, 우리가 신중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저도 월요일 최고회의에서 공개적으로 한 번 더 드린 바가 있고요. 한덕수 총리와 원희룡 장관 그리고 당에서도 김병민 최고위원과 이철규 사무총장,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다 4.3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는 미국 국빈 방문 일정 준비나 그날이 또 부산엑스포 유치실사단이 한국에 방문해서 국회 본회의도 보고 국회 결의안 통과도 함께했고 또 대통령과의 저녁만찬도 가진 국가적 과제인 엑스포 유치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정부를 대표해서 총리, 당을 대표해서 최고위원과 사무총장 등이 대신 가신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는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지 격을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 다만 그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이제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고 말한 것처럼 한 달간의 최고위 출석과 공개활동 중지라는, 윤리위가 재구성돼야 되는 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강도 높은 징계를 대표발로 내렸습니다. 정치인에게 한 달 동안 회의도 나오지 말고 방송에도 나오지 말라는 게 결코 가벼운 수준의 징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김재원 최고께서도 많이 자숙하는 시간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생 얘기 좀 해 보죠. 특히 MZ세대, 청년민생. 국민의힘에서 그거 하잖아요. 천원 학식 그리고 청년 통신비 데이터 무제한 검토 중이고 천원 학식, 이건 어떻게 보세요? 청년들, MZ세대 마음을 얻을 좋은 정책이라고 보시나요?

▶장예찬 : 천원 아침밥 같은 경우는 정부 예산으로 올해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이게 여러 보도를 통해서 대학생들 반응이 굉장히 좋다, 줄서서 먹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졌고 김기현 대표가 경희대에 직접 방문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당정협의에서 김기현 대표가 이것 예산 늘리자, 확대하자고 먼저 건의해서 정부에서 받아들인 상황이고요. 민주당에서도 김민석 정책위의장이나 지자체장 등이 이건 더 확대하겠다고 해서 어쨌거나 정책이라는 게 거시적이고 위대한 정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생활밀착형 정책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오랜만에 여야가 함께하자고 목소리를 모은 만큼 지속적으로 확대만 되면 좋겠고 다만 여기서 제가 청년최고로서 한마디 당부말씀 덧붙이고 싶은 건 대학생들만이 아니라 대학에 가지 않는 청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20대 초중반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피부에 와닿는 아침밥 챙겨드리거나 또는 밥상 물가 요새 너무 높잖아요. 밥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저희도 고민해야 되고 야당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민주당에서도 천원 학식이랑 국민의힘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데이터 무제한, 이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는 건가요?

▶박성민 :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일단 이런 것 앞에서 정략적으로 굴기가 어렵죠. 그리고 정략적으로 굴 사안도 아니고. 내용상으로 봤을 때 실제로 청년들 반응이 좋은 게 사실이고, 학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최근에 물가도 너무 오르고 밥값도 너무 비싸고.

▷김태현 : 천원으로 아침식사 먹을 수 있으면, 뭐.

▶박성민 :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겠죠. 그런데 장예찬 최고 말씀 중에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이게 정치권에서 조명하는 청년들이 대학을 다니고 있는 청년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우리 사회에서 뭔가 보통사람이다라고 정해놓은 그런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만 조명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저도 청년정책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비진학청년, 그러니까 대학에 가지 않은 청년 또는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청년, 이런 취약계층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보호종료아동, 그러니까 자립준비청년. 이런 분들까지도 제도권 안에서 적극적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최근에 물가가 오르고 삶이 팍팍해진 것은 단순히 대학에 다니는 청년들이나 특정계층에만 집중되는 어려움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제도를 고민하거나 할 때 학식이나 이런 부분도 좋지만 더 포괄적인 청년들을 포함할 수 있는 제도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태현 : 류호정 최고께는 이것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청년 데이터 무제한 같은 것, 두 가지 비판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노인들은? 야, 노인들도 통신비 낼 돈 없어." 이 얘기. 일종의 역차별? "너무 청년들에만 혜택 주는 것 아니야?"라는 것 하나랑 "이것도 포퓰리즘 아니야?" 이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류호정 : 세대로 한정지으면 항상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김태현 : 하긴 기초연금부터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겠네요.

▶류호정 : 물론 통신비, 교통비가 청년에 한정해서 지원할 성격이냐. 저도 그런 생각은 들어요. 또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교통비, 통신비 외에도 구직촉진수당 확대라거나 목돈이 없어서 사회진출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금융복지 확대 등의 다른 방안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존재하는 거고요. 물론 좋은 지원책은 많으면 좋은데 사실 지금 굉장히 좋은 정책들이 검토만 하고 끝나는 게 많아서 저는 또 이걸 검토 그만하고 집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또 다른 방면도 있습니다. 현금 지원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청년들의 고통을 그저 돈 좀 주면 해결될 문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 조금 선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의당 공략 중에 청년마음건강센터라는 공약이 있어요. 지금 극단적 선택을 하는 청년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저희 청년자살률 1위거든요. 죽을 만큼의 정신적 고통을 가정, 학교, 또래집단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책들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아마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 후쿠시마 얘기 좀 해 보죠. 민주당에서 의원 4명이 간다고 그러던데, 후쿠시마.

▶박성민 : 추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김태현 : 효과가 있을까요라는 얘기들을 국민의힘 쪽에서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한의원연맹에서 안 만난다고 하고 도쿄전력에서 간다고 자료 주겠냐, 이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반대쪽에서는.

▶박성민 : 그러니까 지금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데 저는 어쨌든 가기 전까지 움직이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움직여서 준비를 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일본에 가는 게 명분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명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일단 이런 이슈들이 한 번 더 불거지기도 했었고 그리고 현장에 가는 것은 결국에는 그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자 가는 거잖아요. 일단 방문해서 현지 여론도 들어볼 수 있는 거고 꼭 공식적인 관계자들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현지 여론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상황 같은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전달할 수 있다면 그게 국회의원이 돼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저는 유의미하게 하고 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에서는 후쿠시마 민주당 의원들 가는 게.

▶장예찬 : 저는 두 가지 민주당 의원들께 드리고 싶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초밥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스시. 경기도 법카로 10인분씩 사드시고 그래요. 일본 가신 김에 이재명 대표에게 맛있는 스시, 도시락에 포장해서 한 10인분 갖다드리면 되겠다. 그것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싶고 두 번째는 후쿠시마를 갈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해수부 관계자들을 찾아가시라. 왜냐하면 2020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해수부 주도로 TF 만들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과학적으로 문제없다는 보고서를 냈다는 기사가 2021년에 이미 나왔거든요. 그 보고서는 그럼 왜 쓴 건지 그 사람들 찾아가서 먼저 따진 다음에 후쿠시마 가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민 : 그런데 굳이 초밥 이런 얘기는 굳이 안 하셔도 되지 않았을까. 우리 앞에서 정치적으로 어쩌고 정략적으로 하지 말자 해놓고 그런 식으로 비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장예찬 : 입맛이 또 되게 친일파셔서. 이런 재미가 또 한 방씩 있어야죠.

▶류호정 : 머리 아파...

▷김태현 : 지금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결론 냈어. 머리 아파, 그만해.

▶류호정 : 저도 말 좀 합시다.

▶장예찬 : 이런 게 하나 있어야죠, 또.

▶류호정 : 제 차례예요.

▷김태현 : 후쿠시마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가지고 계세요, 정의당은?

▶박성민 : 머리를 짚고.

▶류호정 : 머리가 아픈데요. 우선 정의당은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해하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 브리핑도 그렇게 나갔고요. 사실 제가 한 3년 전쯤에 대사관 항의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일본 방일 계획 있잖아요. 이건 정말 의미 없는 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일본 당과 이번 당은 이렇게 대책 없이 싸운다는 것을 바깥에서 일본에 알려주러 가는 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럴 때는 여야 모두 대한민국의 의원이기 때문에 하나의 목소리로 오염수 방류 반대한다고 선언을 하고 정부가 긴장을 놓지 않도록 분명하게 압박을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잘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왜 그게 안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자국에 호의적인, 그러니까 일본에 호의적인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이 가서 반대를 한다고 해서 일본이 과연 달라질까. 괜히 우리를 더 비웃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우려가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MZ토론 재미있는데요. 세 분은 힘들겠지만 더 하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예찬 : 더 해요.

▷김태현 : 그럴까요? 뒤 코너 하지 말고?

▶장예찬 : 다음 일정 없습니다.

▶박성민 : 동공이 흔들리고 계십니다.

▷김태현 : 제 동공 흔들리는 것 보셨구나.

▶장예찬 : 그런 립서비스 하지 마세요.

▷김태현 : 장예찬 최고 날카로워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장예찬 최고위원, 박성민 전 최고위원, 류호정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예찬, 박성민, 류호정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