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독자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0일) 해킹이나 가상 자산을 탈취하고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벌인 걸로 지목된 북한인 4명과 기관 7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 들어 진행된 3번째 독자 제재이자 사이버 분야에서는 첫 제재입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0월과 12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들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대북제재를 피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려는 목적으로 가상자산 탈취나 해킹 등 불법 사이버 활동에 기대고 있는 걸로 보고 차단에 나섰습니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은 그동안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자금원 중 하나로 사용돼왔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10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2천350억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탈취해 공격적인 미사일 프로그램의 재원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지난달 말 배포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제재 리스트에 오른 북한인은 박진혁, 조명래, 송림, 오충성 등 4명이며 기관·조직은 조선엑스포합영회사와 라자루스 그룹, 블루노로프, 안다리엘, 기술정찰국, 110호 연구소, 지휘자동화대학(미림대학) 이란 이름의 7곳입니다.

박진혁은 조선엑스포합영회사 소속 해커로 2014년 미국 소니픽쳐스 해킹과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 등에 가담한 걸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조명래는 정찰총국 산하 컴퓨터기술연구소장으로 전산망 공격형 'JML' 바이러스를 개발한 걸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송림은 로케트공업부 산하 합장강무역회사 소속으로 스마트폰용 보이스 피싱앱을 제작·판매했고 오충성은 국방성 소속 IT 인력으로 두바이 등지에서 구인플랫폼을 통해 여러 회사에 IT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제공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 가운데 지휘자동화대학은 북한 사이버 전문 인력 양성과 송출에 관여한 조직으로 인민군 총참모부 산하로 1986년 설립된 이후 매년 100여 명의 사이버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북한 사이버 활동 전반을 포괄적으로 제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응을 선도하게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다른 국가들이 제재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은 배후 조직과 인력 양성기관까지 북한의 사이버 활동 전반을 포괄적으로 제재함으로써 제재 효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미국 연방수사국(FBI) 제공, 외교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