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땅 20% 손해보고 팔았다…대부분 수의계약

<앵커>

정부가 당장 필요하지 않은 나라 땅과 건물 16조 원어치를 팔아서 재정에 보태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국유지를 시세보다 20% 정도 싸게 팔아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분석도 동시에 나왔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에 정부가 4년 전 지은 7층 건물입니다.

이미 갖고 있던 땅에 건물을 올려서 월세로 매년 15억 원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최근 갑자기 매각 대상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돈 써야 할 곳이 늘어나자 보유 자산을 매각해서 채워 넣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지난 8월, 비상경제장관 회의) :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 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총 16조 원 플러스알파 규모로 매각하고….]

그런데 정부가 돈을 대는 국책연구기관이, 팔려면 제대로 팔라며 이런 계획에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정부가 판 국유지 전체를 분석했더니, 민간인들이 사고판 가격보다 최고 23%까지 싸게 팔아왔다는 겁니다.

1년에 국유지를 평균 1조 1천억 원 팔았는데, 매년 3천억 원 가까이를 손해 봤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경매에 부쳐서 더 비싸게 팔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넘긴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국유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근처에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식인데, 수의계약은 2013년에는 전체 국유지 매각 중에 75%였는데, 지난해에는 97%,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오지윤/KDI 부동산연구팀장 :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민간 대비 거래 가격이 유의하게 낮았지만 경쟁 계약의 경우에는 민간과 가격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라 재산을 팔더라도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제도를 손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박선수, VJ : 박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