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가덕도공항 예타면제 매우 부적절, 국가재정법 뒤흔들어"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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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9:05 ~ 11:00)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방송일시 : 2022년 5월 5일 (목)
■ 출연 : 정의당 강은미 의원

- 섬과 육지 사이도 아닌 생바다 위 활주로? 세계 유일
- 기후 위기로 잦아진 해일, 태풍 영향도 걱정
- 총사업비 13조 7천억? 투자 유지비용은 계속 오를 듯
- 文 개혁과제 달성 미흡…최악의 차기정부 들어서게 한 책임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요즘 핫한 이슈를 깐부와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 우리는 깐부잖아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할 거냐? 지난달 26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안 하겠다, 이렇게 결정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가덕도의 공항의 사업성이 얼마나 있을지 없을지,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돈 쓴 만큼 효과가 있을지 이것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고 짓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가덕도 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민주당, 국민의힘 다 찬성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당이 바로 정의당입니다. 오늘은 이것 관련해서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비판을 하신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은미 : 안녕하세요. 강은미입니다.

▷김태현 : 이 가덕도 공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영남권 신공항 짓겠다 그래서 밀양이다, 가덕도다 하다가 프랑스에서 와서 공항 평가를 해서 김해공항 확정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시기상으로 그래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서 가덕도 신공항 얘기를 꺼냈고 선거가 있는 국민의힘에서도 해야지 하고 올라타고 이렇게 해서 굴러온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어서 예타를 안 하겠다. 그리고 들어가는 예산도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확대하고 차기 정부가 잘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기까지 제가 정리한 게 맞는 거죠?

▶강은미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일단 가덕도 공항에 대해서 제가 잘못 얘기한 것 있으면 정정해 주시고 개요 좀 설명해 주시면.

▶강은미 :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원래 김해공항으로 됐었는데 실제로 보고서에 이게 적정한지 다시 검토를 했었거든요. 다시 검토하면서 몇 가지 지방정부와 협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 협의해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마치 그것 때문에 김해공항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서 새롭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가 이렇게 대두가 됐고요.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이 세계 유일하게 외해에 지어지는 겁니다.

▷김태현 : 바다를 메워서.

▶강은미 : 대부분 바다를 메워서 지어진 공항이 있기는 한데 그런 공항들은 섬과 육지 사이 또는 섬과 섬 사이에 짓고 있는데 여기는 아예 생바다를 놓고서 하는 거여서 세계 최초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완공 시점 그다음에 들어가는 예산 이런 것들이 다 적절하지 않아서 상당히 많이 계획들이 바뀐 상태로 나왔고요. 총사업비도 그래서 13조 7000억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으로 나왔습니다.

▷김태현 : 왜 문재인 대통령이 예타를 안 하겠다. 그런데 예비타당성 조사가 뭔지 잘 모르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왜 해야 되는 건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예비타당성 조사가 뭐고 원래는 왜 해야 되는데 이 가덕도특별법에서는 이게 왜 빠졌는지에 대한 부분.

▶강은미 : 그러니까 국가의 재정은 그냥 계속 투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수입만큼 지출할 수가 있는데.

▷김태현 : 다 세금이니까.

▶강은미 : 그런데 시민의 각종 민원이나 그다음에 이것도 해 보자, 저것도 해 보자고 하면서 국가재정은 신경 안 쓰고 그렇게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 그리고 국가재정 규모가 300억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게 실제로 들어간 돈에 비해서 편익이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게 돼 있는데 이 특별법을 만들 당시에도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을 집어넣었어요.

▷김태현 : 일단 쓰고 봐, 일단 짓고 봐. 이거라는 거죠? 예비타당성 조사를 안 한다는 건.

▶강은미 : 그러니까 가령 긴급하게 국가에서 필요한 예외조항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외조항이 아닌 가덕도 신공항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렇게 특별법 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고 면제를 시켜버린 거죠.

▷김태현 : 그런데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사실은 부산에서 활동하시고 부산에서 국회의원을 하신 분이죠. 이제 정계은퇴를 하셨다 하셨는데 그분이 예타 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 패권주의식 논리다 이렇게 인터뷰한 게 있어요. 야, 지방은 어차피 인구가 없기 때문에 돈 들어가고 효과, 편익 계산하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방에 대한 사업들은 지방균형발전이라는 그 대의명분 때문에 예타를 면제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신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은미 : 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실은 그것 때문에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도권에 대해서는 경제성을 60~70% 그리고 정책성을 30~40%인데요.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경제성을 30~40%만 보고 그다음 정책성도 25~40% 보고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 관련해서는 30~40%를 반영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예타 안 해도 지역균형발전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수도권이랑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강은미 : 그리고 예타 면제대상과 관련해서도 사전에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설계돼 있고 다양한 절차를 거친 것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이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지역에서도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각종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빠지니까 특별법 안에 아예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것이죠. 그래서 국가재정법 전체를 뒤흔드는 이런 방식의 예타 면제여서 문제가 많습니다.

▷김태현 : 강 의원님은 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반대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예타 면제, 경제성 부분이 있으실 거고 그거 말고 다른 이유는 또 있으세요?

▶강은미 : 한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할 텐데요. 한 가지는 그쪽의 지형보전 1등급 그리고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고 그다음에 해양생태도 1등급 지역 그리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입니다. 그런 면에서 환경적인 피해가 너무 심각한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기후위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작년에 전국적으로 발생한 홍수 피해나 올해 초에 발생한 산불 피해도 기후위기와 무관하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해외 같은 경우는 공항을 축소하고 국내에서 국내끼리 다니는 공항은 아예 신설항로도 폐쇄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대규모로 왜 공항을 짓는 게 적절한지 이런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도 반대를 합니다.

▷김태현 : 외해라는 것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생바다 말씀하시는 거죠? 인천공항을 지었던 갯벌이 아니고.

▶강은미 : 네, 인천공항에 있는 갯벌은 그래도 섬과 섬 사이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바다에 지은 공항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항들은 섬과 섬 사이이거나 섬과 육지 사이여서 실제로 파도의 영향이나 바람의 영향 이런 것들이 적은 곳이죠. 그래서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특히 부산은 태풍이 많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 부분도 1년에 한 14개 정도가 지나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태풍이 불 때마다 안전하지 않을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높은 방파제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있기는 한데요. 우려는 지금 기후위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해수면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후쿠시마 원전 사례처럼 해일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우려가 좀 남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 중의 하나가 여야 합의. 그런데 어쨌든 여당하고 제1야당, 여당인 민주당하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합의를 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두 정당이 이렇게 일치돼서 합의하는 게 별로 많아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합의한 그 사업에 대해서 정의당이 반대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부담은 없으세요?

▶강은미 :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여야 합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국가재정에 대한 제대로 된 절차나 또는 이후에 환경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보더라도 생물다양성이 파괴되면 그런 것이 다시 우리 시민들에게 그대로 다른 영향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우리 의원님도 지역 기반으로 하시면 광주, 호남에서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여야의 부산지역 의원들이 "어이, 강 의원. 당신이 우리라고 생각해 봐. 광주에 만약에 이런 것 지어준다고 하는데 반대할 수 있겠어? 예타 안 된다고?"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강은미 :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래도 저는 반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소신 있으시다.

▶강은미 : 그러니까 가령 제가 예결위원인데요. 공공병원 관련해서는 예타를 면제하자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어요.

▷김태현 : 공공병원.

▶강은미 :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고 특히 지역소멸과 관련해서도 지역소멸이 되는 이유가 일자리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최소한의 공공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것 때문에 지역소멸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병원, 교육시설, 문화시설 이런 것들은 정말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한 중요한 것이고 특히 공공병원은 생명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타를 면제하자, 이런 요구를 했었죠.

▷김태현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공공병원, 학교 또 뭐 말씀하셨죠? 문화시설? 그런 것들에 해당되는 것이지 공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강은미 : 그러니까 공항도 해당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을 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타 면제할 때 지역균형발전이 30~40%가 반영되잖아요. 이런 것 반영을 다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원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 시민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병원은 국가가 보장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공공병원 건립은 예타 면제를 해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예타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저는 궁금한 게 생겼는데 부산이 크잖아요, 부울경 메가시티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얼핏 생각하면 가덕도에 공항 만들면 사람들 많이 이용하고 경제성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얼핏 보기에는. 왜 이렇게 경제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강은미 : 기본적으로 투자비용이 굉장히 크고요.

▷김태현 : 생바다 메워야 되니까요.

▶강은미 : 그리고 유지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비용보다 나는 앞으로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김태현 : 지금 얼마 들어가는 걸로 예측...

▶강은미 : 지금 13조 7000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EU에서 탄소세 물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3년부터 시범 시행하고 2025년부터 실제로 그 법이 시행될 텐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자잿값이 많이 오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훨씬 더 예산이 더 올라갈 수 있죠.

▷김태현 : 그런데 거기 효과라는 것은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경제성이 없다는 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좋은데 그래도 뽑아낼 수 있는 게 많으면 되는 거잖아요.

▶강은미 :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에서 비용은... 깜짝 놀랐는데 가령 흙을 운반하는 비용과 관련해서 비용이 여기서 추계할 때는 1만 원인데 부산시에서는 2000원으로. 그러니까 80% 축소해서 했거나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비용은 적게 하고 그리고 실제로 수요와 관련해서는 너무 과다하게 예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수요를 줄이고 그다음 비용을 높이니까 부산에서 처음에 했던 그 편익 분석보다 훨씬 더 낮게 나온 거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가덕도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금 환경위에서 활동하시잖아요. 어제 청문회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어떠세요?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기는 했는데 기류는 어떻습니까? 상임위에서의 인사청문회 기류는.

▶강은미 : 일단 이번에 장관 후보자들,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너무나 문제가 많기 때문에 환경부 장관 후보자하고 노동부 장관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축에도 안 끼워지는. 그래서 거의 언론에 별로 나오지 않았는데요.

▷김태현 : 저도 한 후보자에 대해서 언론에서 크게 문제점 지적하는 보도를 본 기억은 없어요.

▶강은미 : 그리고 한 후보자 청문회는 5월 2일 그리고 어제는 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는데 한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런 것보다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것이 일단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는데요. 4대강 문제나 원전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정책성과 중의 하나는 탈원전을 시행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역행할 것 같고 그다음에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도 실제 조류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곡식에서도 조류 독성이 발견되면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데 그것이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서 윤석열 당선자가 이야기하는 재자연화를 안 하겠다, 이런 것 관련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연구 쪽에 계셨기 때문에 자기 소신이나 전문성이 있을 거라고 봤는데 거의 두루뭉술하게 발언했고 특히 EU 택소노미 관련해서 녹색분류체계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원전이 그러면 우리나라 분류체계에 들어가 있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건부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최소한의 국가의 중요 정책도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자질 문제까지 이야기가 됐습니다.

▷김태현 : 인사청문보고서는 적격으로 올라갔습니까, 부적격으로 올라갔습니까?

▶강은미 : 이런이런 우려가 있지만 적격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당선인이 사인하고 취임하시는 거고.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꼭 좋은 표현은 아닌데 정의당에서는 싫어하시던데 정의당의 데스노트라는 표현을 문재인 정부 때도 많이 썼잖아요. 인사 관련해서. 비밀 하나만 말씀해 주시고 가시죠. 이번에 정의당 데스노트에 누구누구 올라갔습니까?

▶강은미 : 이게 비밀이 아니게 된 게 어제 3기 원내 지도부가 선출됐고요. 그래서 어제 우리 대변인이 우리의 부적격자는 6명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김태현 : 누구누구죠, 6명이?

▶강은미 : 국무총리 그다음에 한동훈, 정호영, 김인철, 김현숙 그리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이렇게 해서 6명으로.

▷김태현 : 소위 말해서 언론에 제일 유명한 분들은 다 들어갔네요. 한덕수 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호영 복지부 장관 그리고 나머지 후보자.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물러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강은미 : 그다음 여가부 장관 후보자.

▷김태현 : 그렇구나, 여섯 분.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몇 사람이나 탈락할 거라고 보세요, 실질적으로? 데스노트 6명 올렸을 때는 6명 다 뺄 거다라고 기대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솔직히.

▶강은미 : 적어도 서너 명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했고요. 그다음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사퇴할 카드인데 일단은 끝까지 버티다가 사퇴하거나 아니면 청문회 거쳐서 사퇴할 이런 분위기라고 들었고요. 나머지와 관련해서도 조금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는 협치가 안 되고 그다음 정말 인사검증을 하는 청와대 기능까지 가져가기 때문에 너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또 보니까 각종 비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정말 부적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쩔지 모르겠고 그다음 국무총리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가장 큰 우려는 공직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깥에서 김앤장이나 이런 데서 거의 16억 정도의 사익을 취했는데 다시 이렇게 또 공직에 들어오는데 현재 공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공직에 있다가 사적인 이익을 취할 때 여러 가지 로비가 들어올 텐데 그것에 대해서 소신껏 그 로비에 대해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역할을 했을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 다시 나의 상관으로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암시를 준다고 하면 그러면 그런 사람도 관리대상이기 때문에 정말 공직자들도 국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면서 공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사익을 추구하는 데 협조하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공직자 사이에서도 정말 우려가 크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말 다른 부분보다도 공직을 이용해서 사익을 취한 사람이 다시 공직으로 들어오는 것은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한 1분 정도 남았어요, 의원님. 문재인 정부 이제 막을 내리잖아요. 정의당 의원으로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한마디만 해 주시죠.

▶강은미 : 정말 기대를 저는 많이 했습니다. 촛불집회도 많이 나갔고 그다음에 촛불의 시민들이 요구했던 다양한 개혁과제들이 있고 실제 그 개혁과제를 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개혁과제들이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싶고 특히 그런 미흡함 때문에 최악의 차기 정부가 들어서게 만든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제대로 역할을 못한 정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 모시고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부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인사청문회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까지 자세한 얘기 들어봤고요. 오늘 나와 주신 강은미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은미 : 감사합니다.

▷김태현 : 지금까지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