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 통합 기구 설치 요구 봇물…지식재산 거버넌스 토론회 개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정책을 총괄하는 지식재산 정책 통합 정부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지식재산 관련 단체와 500만 지식재산인들의 모임인 한국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공동회장 정갑윤, 원혜영)는 지난달 강력한 지식재산 통합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전 국민 성공시대를 여는 지식재산 정책 제언'을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지식재산포럼(대표 이인실)도 지식재산(IP) 통합관리 기구의 부재로 업무 중복이나 입법 지연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부처별 기능과 업무를 통합한 정부 부처를 신설하고, 선진 외국과 같은 집중·통합형 행정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지식재산 거버넌스 개편 정책 제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도 오는 6일(수) 오후 3시부터 KAIST 서울 도곡동 캠퍼스에서 '지식재산 강국을 이끌 정책 방향'을 주제로 2022년 정기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산업부 산하 특허청과 문화부 산하 저작권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산재해 있는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관장할 통합 정부 기구 설치 방안을 논의합니다.

KAIST 지식재산대학원 박성필 교수가 진행하는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전종학 지식단체총연합회 정책기획단장이 '새 정부에 바라는 지식재산정책 거버넌스'를, 과학기술정책연구권 손수정 박사가 '혁신경제시대의 지식재산정책 방향'을 제안합니다.

또 정진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원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양백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 류태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 김용철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 회장이 토론에 나섭니다.

이날 컨퍼런스는 사전 등록자를 대상으로 줌 화상회의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지식재산 최강국인 미국은 특허를 비롯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 여러 기관에 있는 지식재산 관련 정책기능을 통합한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지난 2007년 기존 특허청을 지식재산청으로 개편해 특허·상표·저작권 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호주도 지식재산청으로 기관의 명칭을 바꾸고 지식재산 통합체계 구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 사전 참가 등록 사이트 https://bit.ly/3wYanv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