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기자협회, '한국형 디스커버리 어떻게?' 컨퍼런스 개최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는 오는 14일 오후 3시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과 공동으로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어떻게 준비해야하나?'를 주제로 2021년 정기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박성필 교수의 사회로 열리는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남영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이 '한국형 디스커버리 법제화 방향'을, 이한선 LG에너지솔루션 상무가 '미국 디스커버리 활용 사례'를 발표합니다.

또 이후동 한국지적재산변호사협회(KIPLA) 부회장, 허영진 대한변리사회 부회장,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조은지 인텔렉추얼데이터 팀장, 김용철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 회장이 '한국형 디스커버리의 성공 요건'에 대해 토론에 나섭니다.

이날 컨퍼런스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최소 규모로 진행되며, 컨퍼런스는 사전등록자를 대상으로 줌 화상회의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 사전 참가 등록 사이트 https://bit.ly/3xULIVQ)

특허청은 기존의 민사소송법상 증거 수집 절차만으로는 특허권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전문가 사실조사, 법정 외 증인신문 등 미국의 디스커버리제도를 원용한 새로운 증거 수집 절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김정호·이수진·이주환 의원은 특허법 개정안을, 조응천 의원은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허 출원 규모로는 세계 5대 국가에 속하지만, 특허 침해 사건과 관련한 원고 승소율, 처리기간, 특허 라이센싱 규모면에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미국에서 제기된 우리 기업 간의 소송이 12건에 달하는 등 국내의 미흡한 특허제도 때문에 기업들이 특허 보호 수준이 높은 미국으로 소송 장소를 옮기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2일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자동차 배터리 제조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 2조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두 회사가 미국 로펌에 지급한 관련 변호사 비용만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허청은 올해 안에 특허 소송과 관련 증거수집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