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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9:05 ~ 11:00)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방송일시 : 2021년 5월 19일 (수)
■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유튜브로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f9_0XKQ3biI
- 신임총장 취임 후 이성윤 거취 판단해야
- 이성윤 기소 검찰의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워
- 70년대생 젊은 정치 세력 결집 어려워 한계 느껴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함께하고 계시고요, 수요일 3부는요 정치쇼의 자랑, 정치 FLEX입니다, FLEX. 여야의 재선 의원들을 저희가 격주로 모셔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국민의힘의 임이자 의원 나오셨잖아요. 그때 뭐, "왜 민주당 의원은 안 나오시냐"라는 문자가 있어서 저희가 박주민 의원이 지난주에 나오셨고, 다음 주에 또 나오십니다라고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역시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본격적인 이야기하기 전에 법사위 간사 맡으셨잖아요? 그렇죠?
▶박주민 : 간사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정이 된 거고요, 간사가 되려면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려서 표결을 해야 됩니다. 표결 절차를 내일 하게 되는데, 거기서 통과되면 제가 간사를 하게 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저희가 항상 언론에 제일 중요한 게 법사위, 법사위원장 여당이 갖네, 야당이 갖네 제일 충돌이 많잖아요. 우리 정치쇼의 청취자 분들을 위해서 법사위가 정확히 뭐하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여야가 위원장 자리에 다툼이 있냐 그것 좀 간단하게 먼저 설명 좀 해 주시죠.
▶박주민 : 법사위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원래 고유한 기능으로는 법원, 검찰, 감사원 등 어떻게 보면 약간 법적인 제도라든지 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국가기구와 관련된 일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기능은 타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들이 본회의에 올라가서 표결되기 전에 법사위를 거치고, 그 과정에서 타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법이 체계와 자구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법사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이 두 번째 기능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서 그래도 체계하고 자구를 한 번은 검토한 다음에 통과시키는 게 맞는데, 그 당시에는 법률을 잘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왕이면 법률을 다루고, 또 잘 알고 하는 사람들 쪽에 그 기능을 주자라고 해서 법사위에 두 번째 기능을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김태현 : 그러니까 법률을 법사위에서 한 번 더 보니까 "저기가 무슨 상원이야?" "다른 상임위 위에 있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여야가 위원장 자리 가리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렇죠?
▶박주민 : 사실은 체계하고 자구를 아까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체계하고 자구만 형식적으로 보고 본회의에 올리면 되는데, 이 법사위가 운영되다 보니까 운영되는 과정에서 체계하고 자구만 보지 않고 내용도 봅니다. 심지어는 법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예산 편성에 문제가 생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런 정무적인 판단, 이런 것까지 법사위에서 하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이라도 법사위에서 잡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점차 그게 쌓이다 보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 어떤 흐름, 과정 이런 걸 통제하는 수단으로 법사위를 활용하게까지 된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법사위가 "상원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게 되는 거죠.
▷김태현 : 법사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법사위의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 공수처 이야기해볼게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공수처 1호 사건이 됐잖아요? 여야를 막론하고 공수처에서 1호 사건으로 조희연 교육감, 조희연 교육감은 유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데,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 한 것 가지고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박주민 : 비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공수처라는 기구 자체가 원래 권력형 부패 범죄를 주로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조희연 교육감의 이 사건이 과연 권력형 부패 사건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냐라는 측면에서 좀 비판이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좀 의아하긴 의아했어요. 왜 하필이면 여러 사건, 1천 건 넘게 지금 접수가 됐다는데 '왜 이 사건으로 선정을 했지?' 의아해하고, '맞나?' 이런 의구심도 좀 들긴 드는데, 공수처가 처음 출범하고 아직도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았다는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하면서 자꾸 공수처를 비판하는 것보다는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일단은 처음이니까? 박주민 의원도 좀 의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기다려보자 이런 입장이신 거고. 법사위 이슈가 하도 많아가지고. 이제 이성윤 중앙지검장 이야기도 해봐야 되는데.
▶박주민 : 네, 그러세요.
▷김태현 : 공소장 공개됐잖아요?
▶박주민 : 네, 맞습니다.
▷김태현 : 경위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이 감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뭘 위반했는지를 보겠다라고 하는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이게 피의사실공표는 아니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소장 공개하는 게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거냐라는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주민 : 뭐 피의사실공표 관련된 그 범죄 혐의에 해당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기밀 누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통 피의사실을 알릴 때도 여러 가지 준칙에 의해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소장에 담겨 있는 어떻게 보면 범죄 혐의와 직접적 관련이 없거나, 또는 타인과 관련된 내용까지도 그대로 다 유출이 된 거라서 이 부분은 조금 그 과정이라든지 또는 의도라든지 이런 걸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감찰은 아니고, 조사해보라고 지시를 한 거고, 대검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바로 즉시, 즉시 조사팀을 꾸려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어떤 특정한 의도가 있다든지, 또는 범죄 혐의가 있다든지 하면 감찰, 또는 수사로 전환될 순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박범계 장관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예전에 박범계 장관은 야당 의원일 때 국정농단 때는 공소장 공개해야 된다. 수사상 다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서는 지금 장관 되시니까, 어떻게 보면 현 정부 부담될 수 있는 공소장에 대해서 공개를 문제 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니냐? 내로남불" 이런 비판도 하시는데.
▶박주민 : 실제로 이 피의사실공표나 공소장 공개와 관련돼서 그때 이후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특히 야당 의원님 중심으로는 피의사실공표죄를 더 강화해야 된다. 피의사실을 공개하는 것 자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여당이 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수용을 해서 저희들도 같이 그걸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법무부 차원이나 대검 차원에서 여러 차례 그 준칙을 만들기도 하고 개정하기도 하면서 만들어진 룰이 지금 현재의 룰인 거예요. 그런데 이 룰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게 피의사실공표와 관련돼서는 어떤 당이 어떤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진다라고 비판하실 수도 있겠지만, 약간 그런 측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되는 수준에서는 계속 그 규정들이 바뀌어 온 거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윤석열 전 총장도 여러 차례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잘 지켜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었고, 그런데 이번에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짚어보긴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건 이 정도로 하고요, 이성윤 중앙지검장 하나 더 궁금한 게 생겼다.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성윤 지검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박주민 : 일단은 저는,
▷김태현 : 백혜련 전 간사는 물러나는 게 맞다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하셨죠.
▶박주민 : 일단은 다른 언론과 인터뷰하면서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현재는 지금 검찰총장도 없는 상태고요,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장도 공석이 되면,
▷김태현 : 없으면.
▶박주민 : 검찰의 조직적인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제 곧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임 검찰총장이 임명되고 그렇게 되면 또 어차피 인사를 동시에 해야 되니까 그때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를 해서 판단을 좀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이게 진짜 아무런 의도가 없는 건가?' 사실 저는 약간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박주민 의원 오랜만에 모신, 2주 만에 모신 김에 이 부동산 문제 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요, 부동산특위가 지금 가동 중이잖아요?
▶박주민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민주당이 부동산에 대해서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지라는 약간 궁금증이 드는 게 왜냐하면 여당 소속 구청장들은 가서 "세금 내려주세요. 재산세 내려주세요."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송영길 대표는 부채, 이걸 좀 대출을 늘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강병원 최고위원은 송 대표가 말하는 부동산 뉴스 엉터리다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어느 게 민주당의 진짜 당론이고 방향이에요, 부동산에 대한?
▶박주민 : 지금 현재는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다. 그래서 종합적인 당의 부동산 정책은 곧 이제 나올 거다. 어떤 방향을 정하기 위해선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말하기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만간 정부와 당이 같이 논의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겁니다.
▷김태현 : 그럼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박주민 : 저는 몇 번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지금 부동산 가격 안정, 그리고 주거에 대한 확실한 공급을 위해서는 우선은 확실하고, 또 규모가 큰 공급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고, 또 이것이 확실하게 집행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시장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금 문제나 대출 문제 같은 것들은 논의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확실하게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시장에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을 완화하겠다라든지, 또는 대출을 완화하겠다든지 하면 이것은 역으로 수요를 진작하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 또는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는 안 맞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2.4 대책인가요? 공급 대책 발표하셨잖아요? 국토부에서. 공급 대책 제대로 진행이 돼서 공급이 늘어난다는, 시장에 신호를 확실히 준다는 전제 하에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이 요구하고 있는 세금이나 그다음에 송 대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대출 규제 완화, 이거에는 찬성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공급 대책이 된다고 가정하면.
▶박주민 : 공급 대책을 확실하게 한다면 조금 검토는 해볼 순 있어요.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시지가 인상하고 부동산 가격 인상하면서 내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평가를 받는데, 정말 그런지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는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검토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김태현 : 절대 안 된다는 아니시구나?
▶박주민 : 그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수요를 진작시킨다든지, 또는 부동산 투자를 통한 불로소득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안 되겠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한 5분 남았는데, 박주민 의원 모시고 꼭 이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여당에서, 민주당에서 젊은 세대의 선두주자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박용진 의원, 지금 대선 출마하셨으니까. 그다음에 강병원 최고위원, 이번에 2등 하셨잖아요. 최고위원 당대표 경선에서. 그리고 박주민 의원, 세 분 다 공통점은 70년대생입니다. 사실은 박주민 의원이 당대표 선거 제일 먼저 나갔으니까 뭔가 세대 교체를 할 수 있는 70년대생들이 지금 앞장서 나가있는 세 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보니까 초선의 김웅 의원, 그다음에 김은혜 의원, 그다음에 0선 최고위원이라고 불리는 이준석 최고위원, 다 70, 80년대생들이거든요. 상대 정파지만 국민의힘에서의 70, 80년대생들이 전당대회에 나와서 뭔가 당권을 잡으려고 하는 이 움직임들은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 뭐 저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당대표 출마한 것도 세대 교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본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시도들은 굉장히 좋은 시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저도 좋겠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다만, 그때도 해보시니까 뭔가 한계라는 건 느끼신 건가요?
▶박주민 : 지난번에 나왔을 때 제가 느꼈기도 했고,
▷김태현 : 젊은 세대가 뭔가 기성세대를 다 이기고 주도권을 잡는 일종의 그런 캠페인의 한계.
▶박주민 :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딱 나갔을 때 많은 분들이 바라보는 시선 자체도 굉장히 '쟤는 좀 빠르다'라는 것, 또는 실질적으로 제가 세를 좀 만들어야 뭔가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가 잘 안 만들어지는 부분. 최근에 <영포티>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선물 받아서 읽어봤더니, 거기에 보면 70년대생들은 386세대와 달리 뭔가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에서 리더를 키우고 하는 경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학생운동을 했던 70년대생들조차도 386세대를 도와주는 식으로 학생운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세대적인 특성, 또는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 책에서도 저를 거론하던데, 당대표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렇게 세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보였다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제가 느꼈던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젊은 세대들이 자신들의 이익이 아니라 뭔가 같이 지향할 수 있는 가치성, 그런 것들, 방향성을 가지고 조금 모일 필요도 있는데, 그런 게 좀 잘 안 됐던.
▷김태현 : 이 문제는 민주당에 있는 70년대생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 있는 70년대생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문제겠네요. 그렇죠? 문자, 9298님, "우리 지역 의원이 법사위 간사가 됐군요. 김태현의 정치쇼도 항상 애청하는 애청자입니다. 오늘은 출근해서 지방 가는 중이라서 차에서 문자 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지역 주민이세요. 커피쿠폰 2장, 6892님, "지금은 수원 살지만 고향이 불광동입니다. 박주민 의원님 항상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이분께도 커피쿠폰 제가 드리고요, 박주민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해야 되겠습니다.
▶박주민 : 네, 감사합니다.
▷김태현 : 한 주 쉬고요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박주민 : 다다음 주가 또 휴일은 아니겠죠?
▷김태현 : 아닙니다. 평일이에요. 박주민 의원님 나와주셔도 감사합니다.
▶박주민 : 네, 감사합니다.
▷김태현 : 감사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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