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무면허 상태인 20대 운전자가 운전연습을 하다 지나가고 있던 아파트 주민을 치고 주차돼있던 차량 두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주민은 발목뼈 골절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이후 7개월 동안 통원, 입원을 반복하며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어머니와 동승했는데 운전 기기 조작법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실수로 차가 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이 최근 판단을 내렸는데 가해 운전자에게 금고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혐의는 인정된 혐의 중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무면허 운전은 없었습니다. 이 운전자는 필기시험, 장내기능시험 등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을 진행중이긴 했으나 사고 당시엔 명백한 무면허 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비디오머그가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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