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술집이나 노래방은 물론이고, 음식점과 카페를 가려면 QR 코드를 찍거나 수기로 개인 정보를 적어내야 합니다.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 개인 정보를 남기는 건데요,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강민우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된 이후,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 가려면 개인 고유 정보가 담긴 QR 코드를 찍거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적어 내야 합니다.
손으로 적은 출입명부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겼는 데도 관리는 엉망.
매대나 계산대에 아무렇게나 방치돼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개인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김효진/서울 마포구 :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이런저런 전화들도 되게 많이 오고 그런 걱정들이 많은 거죠. 여기저기 (개인정보가) 떠돌아다니겠구나….]
방역 당국은 출입명부를 4주간 보관하다가 폐기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확히 아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A 음식점 업주 : (이거 언제까지 보관하는 거예요?) 이거 6개월 보관하고 폐기 처분해요. 6개월이요.]
[B 음식점 업주 : (이거 보관은 얼마나 해요?) 이거요? 뭐 이번 주 지나면…2주는 해야겠지 뭐.]
전문가들은 정부 당국의 관리 감독이 필수적이라고 하지만,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 자신이 이제 개인정보 관리자가 된 건데, 갑자기 어느 날 이런 의무가 주어졌고, 그런데 이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는지를 잘 모른다면, 교육이나 이러한 관리감독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QR코드 관리 감독은 보건복지부, 수기 명단 관리 감독은 각 지자체로 나뉘어 있는 데다가 QR코드로만 7천만 건 넘는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등 나날이 늘어나는 수집량에 비해 행정력이 턱없이 부족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본격적인 출입명부가 도입된 6월부터 지금까지 정부 차원의 현장 실태 점검 기록은 따로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희용/국민의힘 의원 :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수집되는 만큼 정부에선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제대로 폐기가 되는지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서 개인정보 유출이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허술한 관리가 자칫 시민들의 방역 정책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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