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 동창생 수십 명 위장 고용…교사가 제자 신상정보 유출

광주에서 여자고등학교 동창생 수십 명의 개인정보가 도용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학생들의 신상정보를 빼돌린 학교 관계자가 경찰에 범행을 털어놨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광주 한 사립학교 교사 A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고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졸업한 제자 60여 명의 신상정보를 학사 업무와 관련 없는 외부인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교무 책임자로서 중책을 맡았던 A 씨는 가족의 부탁을 받고 2016년 2월 졸업한 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학생들의 신상정보를 요구한 가족과 함께 최근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이 사건 책임 수사관서로 지정된 광주 광산경찰서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도용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A 씨가 건넨 신상정보가 제조업으로 등록된 업체로 흘러 들어간 경위, 업체가 여고 동창생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근로자를 허위로 채용한 목적, 업체와 관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코로나19 긴급생계비를 신청하고자 소득 명세를 확인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이들에게는 만져본 적 없는 근로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여고 동창생으로 3학년 때 특정 반이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졸업생의 명의를 도용해 근로자를 허위로 고용한 업체는 현재 2곳입니다.

이들 업체는 여고 동창생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한 사람당 1천만 원 안팎의 임금을 지급했다고 세무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며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무당국은 경찰 수사와 별도로 업체들이 인건비를 늘려 세금을 포탈했거나 불법 자금을 조성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 등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정황도 파악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