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 부장관, 방위비 분담에 "트럼프, 증액 희망 분명히 해와"

데이비드 노퀴스트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현지시간 10일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국의 분담 문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그들 자신의 투자를 늘리기를 원한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해왔고 우리는 그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노퀴스트 부장관은 이날 하원 예산위원회의 2021년도 국방부 예산 청문회에 출석해 기존의 SMA가 작년 말로 종료된 뒤 새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미국의 대폭 증액 요구로 난항을 겪는 데 대한 존 야무스 위원장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야무스 위원장은 '한국에서 주한미군 지원을 위해 연간 약 10억 달러를 분담해 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5배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 한국이 지급을 거부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질문했습니다.

노퀴스트 부장관은 다만 "협상을 주도하는 것은 국무부"라면서 "그리고 나는 우리가 한국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고대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협상에 관해서는 가장 최근의 계획들이나 그것들 중 하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대체 계획은 무엇이 될 것인지는 국무부에 (답변을) 미루겠다"며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미는 올해 1월부터 적용돼야 할 11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진행했지만, 총액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교착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협정 공백 속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등의 카드로 거듭 한국을 압박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