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미국, 방위비 지출 계획 제시해야…한국, 4∼8% 증액 제안"

미국이 올해 한국의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비용 계획을 제시하는 게 관건이라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지시간으로 어제(7일) 보도했습니다.

대폭적인 증액 요구를 정당화할 수 있는 비용 계획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미국의 과제라는 뜻입니다.

한미 협상팀은 지난달 17∼18일 서울에서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5차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음 회의는 이번 달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우기 위해선 미국이 '쇼핑리스트'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먼저 증액분을 어떻게 사용할지 지출 계획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분담금, 1조 389억 원의 5배가 넘는 48억 9천만 달러를 요구했다가 최근 요구액을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측은 최근 협상에서 비전통적인 지출 항목들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SMA에서 다루는 ▲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임금 ▲ 미군기지 내 건설비 ▲ 군수 지원비 등 3가지 항목에 새로 사항들을 신설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은 특히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관련된 미군 부대·장비의 이동 비용에 대해서도 한국의 추가 부담을 요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미국측 협상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도 지난달 서울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현행 SMA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 많은 비용이 있다"면서 "병력의 한반도 순환배치와 적절한 훈련을 위한 비용, 장비 및 이동비용 등이다. 이 모든 것들은 한국의 극도로 높은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맞서 한국은 지난해 대비 4~8% 증액된 금액을 제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양국 협상 관계자를 인용 보도했습니다.

앞서 국내의 한 신문은 지난달 26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 협상팀이 전략을 바꿔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을 10~20% 수준으로 합의하고 대신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등의 절충안을 찾기로 했다고 보도했지만, 미 국무부는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