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은 누구 책임?…1조 원대 소송될 수도

<앵커>

정부는 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이게 누구 책임인지를 놓고 앞으로 대규모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을 주도했던 회사가 이미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라서 소송은 정부를 상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소송의 쟁점은 김범주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소송의 핵심은 그래서 이 지진이 정부가 잘못해서 난 것인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법적으로 따지는 데 집중될 것입니다.

정부는 당연히 민간에 연구용역을 맡겼을 뿐이고 사전에 이런 지진이 날지 예측하기가 불가능했다, 그래서 정부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을 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발전소 짓는 것 시작부터 정부가 주도한 것 아니냐, 또 진행 과정에 잔 지진 많이 났는데 위험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고 맞설 전망입니다.

이렇게 소송으로 가면 건물이나 물질적 피해를 물어내라는 것은 기본입니다.

정부 추산은 551억 원, 한국은행은 다른 계산법을 써서 3천 300억 원이라는 계산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정신적 피해도 물어내라는 소송도 더해질 것입니다.

포항시민이 50만 명인데 전부 다 소송을 낼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수치로 보면 위자료가 1인당 1백만 원이면 5천억, 200만 원이면 1조 원대 소송도 가능합니다.

국가가 배상을 할 때는 고의나 잘못이 있었나, 법을 어겼나 등등 다양한 것을 따지게 돼 있어서 무척 복잡한 소송이 될 겁니다.

또 이 소송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반으로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가 미래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는 하지만, 앞뒤 영향 확실히 재가면서 차분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은 이번 사건의 교훈으로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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