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인 "한국 경제 후진할 수도"…신세돈 "추경으론 대책 안 돼"

최근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경제가 역풍에 직면했다'고 진단한 데 대해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우리 경제는 IMF의 진단보다 더 심각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신세돈 교수는 오늘(15일) 오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3월 통계가 나오면 4분기 연속 마이너스 투자가 예상되는 등 빨리 손쓰지 않으면 쓰러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IMF가 권고한 재정 확장이나 금리 인하는 약발이 먹히지 않는 수박 겉핥기 처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상인 교수는 "우리나라 GDP의 30%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위기가 지난 2011년부터 서서히 나타나 현재화되는 상황"이라면서 "근본적 경제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성장이 아닌, 뒤로 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해법에 대해 박 교수는 "우선 경제구조 개혁 작업에 빨리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교수는 또 "재정지출 확대도 필요하지만, 돈을 스마트하게 써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서 SOC 사업에 돈을 쓰거나,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 사실상 고용통계를 조작하는 것은 스마트한 방식의 재정지출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신세돈 교수는 "기업이 한국 경제의 주엔진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정책이 부서별로 어긋나지 않도록 하고, 정치적 각도로 경제문제를 보지 말고 긴 안목으로 산업 경쟁력을 살리는 정책들을 내놓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신 교수는 또 "추경 같은, 돈으로는 해법이 안 된다는 생각을 경제담당자들이 하면 좋겠다"면서 "프레임이 다른 정책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재탕, 삼탕 정책이 나와, 미안하지만, 홍남기 부총리로는 안 되겠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