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해묵은 기부채납 다툼 언제까지?…24일 선고 주목

서울 외곽순환도로에서 일산 IC 이정표를 따라 들어가면 일산 신도시 초입에서 50층 넘는 초고층 빌딩 단지를 만납니다. 일산의 랜드마크로 손색없는 2천4백여 세대의 '요진 와이시티'입니다.
그런데 이 고급스런 고층 아파트 단지 안에 제법 넓은 공터가 눈에 띕니다. 바로 고양시와 요진개발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1만2천 여㎡의 학교부지 입니다.

이 문제의 시작은 20년 전으로 거슬러갑니다. 요진 개발은 지난 1998년에 요진와이시티 부지 11만여 ㎡를 유통업무 시설 용지(출판단지)로 매입했습니다. 우여곡절을 거쳐 고양시는 2010년에 이 땅을 제1종 지구단위로 용도를 변경하면서 개발 후 일정부분을 기부채납 받는 업무협약을 요진개발 측과 체결했습니다. 업무협약에는 학교부지, 업무빌딩, 업무용지의 기부채납, 유통시설 수익률 초과 이익의 50% 반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업무협약 이행 여부를 놓고 요진 측과 고양시는 현재 모두 5건의 소송을 벌였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학교부지 기부채납 건입니다.
학교부지는 백석동 1237-5번지, 12,092㎡(3,664평)입니다. 시민단체는 평당 5천만 원(현시가)씩 계산하면 1천8백억 원 (고양시 감정평가 금액 363억)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협약서에는 와이시티 준공 전까지 자사고 설립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요진 측이 학교 부지를 공공용지로 용도를 변경해서 고양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돼있습니다.

요진 측은 와이시티가 준공되기 전인 2014년 11월에 이 학교 부지를 휘경학원에 증여했습니다. 요진개발 회장과 휘경학원 이사장은 부자관계입니다.

휘경학원(요진개발)측은 이를 근거로 2016년 4월에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거부'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휘경학원 측이 패소했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빌딩 기부채납 건입니다. 업무빌딩은 백석동 1237-2번지로, 지하 4층 지상 20층의 연면적 66,120㎡(2만평)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200억 원에 이릅니다.

요진 측은 와이시티 준공 전에 연면적 2만여 평 규모의 업무빌딩을 지어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양시는 지난 2016년에 요진 측을 상대로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일부 승소했고, 오는 24일 2심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밖에 와이시티 유통업무시설에서 나오는 예상 수익률 9.76%를 초과하는 이익의 50%를 반납하는 문제를 놓고 고양시와 요진 측이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요진 측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을 토지와 건물의 가치는 학교부지 363억 원, 업무빌딩 1,200억 원, 업무용지(2018년 말 고양시로 소유권 이전) 537억 원으로, 모두 2,100억 원 정도라고 설명합니다.

이와 관련해 요진시티 기부채납문제를 끈질기게 제기하고 있는 시민단체, 비리척결운동본부는 요진 측이 부담해야 할 기부채납 규모는 학교부지 1,830억 원, 업무빌딩 천2백억 원, 업무용지 585억 원, 그리고 유통업무시설의 초과 이익 수익 2,600억 원 등 모두 6천2백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로 시장이 바뀌고 해를 넘겼지만, 여전히 고양시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비리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어제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내고 요진와이시티 내 학교 부지를 속히 고양시민의 품으로 반환시켜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요진 측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치고서도 약속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이 땅이 고양시로 돌아올 때까지 감시활동을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도 기부채납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채납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도 끝까지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요진 측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면서도 요진시티 분양 당시 고양시가 사업승인을 미루는 바람에 적절한 분양시기를 놓쳐 상당한 손해를 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형사상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해묵은 문제를 털어내고 싶은 고양시, 이익을 실현한 게 없어 기부채납하기 어렵다는 업체… 새해 벽두에도 골치 아픈 힘겨루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