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상화폐 관련 정부의 규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오늘(11일) 기자 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 도박 같은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강력한 규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제일 먼저 나온 질문은 가상화폐 규제 방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박 장관은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겠단 겁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 도박과 같은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고 버블이 꺼졌을 때 국민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며 규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 한국에서 가상화폐 가치가 더 높게 평가돼 있다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란 단어 자체가 한국이 비정상적이란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면서 개인의 심대한 금전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거래 형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선 미래를 위해서 합리적 권한 배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제조건으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 그리고 국가 경찰의 권한과 지방 경찰의 권한을 분리해 자치 경찰제를 확립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검찰의 과거 사건 처리가 적절했는지 조사하기 위해 최근 출범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사건 선정과 조사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조사 사건과 관련해 이해가 충돌되는 위원이 있다면 배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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