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왜 '고각'으로 쐈나? 전문가 3인 긴급 분석

오늘 3월 24일 오후 2시 34분에 평양 순안 비행장에서 북한 장거리 탄도 미사일이 고각 발사됐습니다. 올 들어 12번째무력 시위입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데요, ICBM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사실상 '레드라인'을 파기하는 상황이 됩니다. 
한미가 ICBM에 대해 사전 경고를 한 상황에서 북한은 왜 지금, ICBM을 발사했을까요? 3명의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Q1. ICBM '고각' 발사 의미는?

[양욱 /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지금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낙하한 지점은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1천 km가 넘는 거리를 고각 발사, 굉장히 높은 거리를 대기권을 넘어서 발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발사는 ICBM에 해당하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은 이것을 쏘면서도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고 김정은이 직접 현지 지도를 두군데, 국가 우주 개발국과 우리가 이제 동창리라고 부르는 서해 위성 발사장에 가서 계속 한 얘기가 이것은 자신들의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고각으로 쏘는것이 맞죠. 왜냐하면 군사 정찰 위성을 올리려면 고도 400km에서 1천 km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체제는 한미 당국이 분명히 확인한 것처럼 이 로켓 자체는 분명한 ICBM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일종의 명분으로정찰 위성을 쏜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ICBM 개발 시험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Q2. 왜 지금인가?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그런 명백한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북한은 중단거리 전술핵 미사일의 실전 배치와 능력을 이미 충분히 보여줬고요 올해 들어서 그다음 단계로 ICBM까지 확실하게 완성을 한다면이것은 명백한 핵 보유국으로서의 위치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목표를 갖고 북한을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첫 번째로는 북한 내부적으로 국방력 강화라는 그런 차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미국에 대한 일종의 압박용이겠죠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기 전에 미국이 제발 입장 변화를 통해서 북한의 손을 잡아달라는 이런 대미 압박용이 있고 마지막 의도라고 하면 지금 이제 남측인 한국의 정권교체기에 좀 관심을 끌면서 한국 정부도 미국이 북한의 손을 좀 빨리 잡도록 설득해 달라는 그런 대남 압박의 의도도 있다.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욱 /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치적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ICBM을 발사했다고 하는 것은요 결국 핵과 ICBM을 개발하지 않겠다고 북한이 얘기했던 모라토리엄을 정면으로 파기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난5년간 현 정부가 추진해 왔던 어떤 북한 비핵화 협상 이것이 완전히 백지로 돌아갔고 도리어 최악의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Q3. 앞으로 북한의 움직임은?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김정은이 지난 10일에 국가우주개발국을 가서 얘기를 한 게 5년 안에 다량의 정찰 위성을 배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성공을 했어도 아마도 계속해서 발사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것은 화성 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완성품의 최종 시험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은 북한이 먼저 핵 ICBM 모라토리엄을 해제함으로 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의 트리거 조항 자동 제재 조항에 의해서 제재에 들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입장이 변화가 없다면은 아마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이 실시되고 태양절 110주년을 맞이하는4월 15일 전후로 해서 아마 또다시 발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양욱 /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북한의 이런 ICBM 추가 개발에 대해서 그냥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고요 당연히 북한에 대한 압박들, 가장 대표적으로는 대북 제재 이런 부분들을 계속 상향시켜 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략자산을 이 인근 지역에 추가 배치한다거나 하는 방향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