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군이 대북전단 제작, 北 도발 유도하는 듯' 제보 받아
- "우리가 안 보낸 척" 말했단 제보도...오늘 보도자료 낼 것
- '새로운 계엄 인물'은 현직...전군 관련해 모종의 행위
- 인민복 긴급 입찰, 노상원 수첩·백령도 작전과 퍼즐 맞아
- 김용현, 이재명·한동훈 고발? 포고령 위헌이라 안 보는 것
- 방정환, 노상원과 돈독…정치인 '수거·처리' 역할 받은 듯
- 최상목, 헌재 임명할 듯…경제 등 불확실성 확실히 끊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2월 31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김태현 :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걸 계기로 내란혐의 수사에 속도가 날 수 있을지요. 관련 내용 민주당의 부승찬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부승찬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일단 이 얘기부터 해 보지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청구다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고요. 그런데 지금 법원이 30시간째 결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결국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기대가 아니고요.
▶부승찬 : 저는 결국은 영장을 발부해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의견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선임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필요하지요. 저 역시도 ‘권력과 안보’라는 책을 쓰고 나서 청구가 되면 변호사가 의견서를 보내고, 이제 이 의견서를 검토하고 뭐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은 조금 지연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김태현 : 네.
▶부승찬 : 그런데 국민 전체가 본 사안이잖아요. 국민 전체가 모니터를 보고 범죄사실을 확인한 내용이잖아요. 그러고 나름 공수처에서 소환 요구를 계속했었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요. 법이라는 게 결국은 상식에 기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도 이걸 기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건데요.
▷김태현 : 네.
▶부승찬 : 다만 윤석열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수사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소권 유지가 안 되고 공소기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인데요.
▷김태현 : 네.
▶부승찬 : 공수처법 2조 3항에서는 내란죄와 관련된 수사를 할 수 없다고 그 항목에 포함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4조에 보면 직권남용 관련 사건으로는 가능하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서부지법에서 이걸 사실은 기각하기에는 조금 저는 어렵다고 보여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영장이 발부돼도 산 넘어 산인 게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발부됐을 경우에 공수처 수사관들이 한남동 관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직은 경호대상이기 때문에 경호처가 막을 것이다,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들이 있어서 과연 집행이 현실적으로 될까 이런 우려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부승찬 : 저도 그 우려는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지만 이게 압수수색영장의 어떤 학습효과라고 보여요. 그런데 이제는 압수수색영장은 장소를 특정하고 거기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거물을 확보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체포영장은 인신과 관련된 거거든요. 형사소송법상을 보더라도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는 곳에 대해서는 국가보안의 이유로 관리자가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그런 단서조항은 있지만 인신구속과 관련된 조항은 없기 때문에 경호처 직원들이 만일 실력행사를 한다면 결국은 현행법인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과연 경호처가 할 수 있을까.
▷김태현 : 네.
▶부승찬 :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역할도 중요하지요. 만일 사법부에서 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분명히 사법부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에다가 이거 원활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해라라는 뭐 지침이나 지시가 내려가는 게 또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또 불필요한 임명의 어떤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비상계엄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전군(全軍)에서 이번 계엄과 관련된 모종의 뭐가 있고, 이를 지시한 새로운 인물이 나온다. 30일에 공개하겠다.” 그런데 어제 공개를 안 하셨던데요.
▶부승찬 : 또 항공기 참사가 있기 때문에 어제 사실은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워딩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군을 움직인.” 뭐 이런 표현은 없었고요. 그냥 모종의 행위들이 있었다라는.
▷김태현 : 전군(全軍)이라는 것은 육해공군 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부승찬 : 네.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행위들이 군 차원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있었다라는 건데, 다른 쪽의 지시로요. 있었다는 그 내용을 밝히는 건데 현직이라는 거지요.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내란조사단에서 어제 저희가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우리 민주당 내란조사단에다가 올렸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내일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김태현 : 네.
▶부승찬 : 그래도 여기 출연을 했기 때문에 대북전단과 관련된 제보 얘기를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린다면요. 이게 대북전단과 관련돼서 제보가 들어오잖아요. 대북전단과 관련돼서 제보가 들어왔는데 황당한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군이 대북전단을 제작해서 뿌리고 있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것 같다 이런 제보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받아서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는데 이제 그다음에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김태현 : 제보자가요?
▶부승찬 : 네. 그다음으로 연결이 안 되는데요. 연결이 안 되니까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확인을 하려고 당장 현안질의 때 심리전단장을 오후에 급하게 불러서 너네가 군에서 대북전단을 북한에 보내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안 보냈으면 당연히 안 보냈다고 강력하게 부인할 텐데 이 친구가 약간 눈빛이 놀라면서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김태현 : 일종에 그건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긍정도 부정도 아님)인가요?
▶부승찬 :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팩트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팩트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A4지 한 장 정도의 제보가 또 들어와요. 뭐냐 하면 노랑봉투를 들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지 법무 검토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본 사람의 제보인 것 같아요. 누구인지는 얘기를 안 하는데요. 이걸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돈 보내도 되느냐, 달러 보내도 되냐, 군에서 보내는 게 문제가 안 되냐,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전단은 위헌이라 그러는데. 제 추정으로는 뭐 이런 것들을 목격한 사람 같아요.
▷김태현 : 네.
▶부승찬 : 그 사람이 왔는데 그 얘기를 듣는즉슨 이런 것을 북한에 군이 보내도 돼요? 그랬더니 우리가 안 보낸 척 하면 되는 거지요 이러면서 나갔다라는 제보.
▷김태현 : 그래요?
▶부승찬 : 뭐 이런 제보들이. 그러니까 어떤 제보가 들어오면 팩트체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로 자료요구를 하고, 자료요구를 하면 합참이나 당연히 안 오지요. 그런 사실에 대한 자료가 아예 확인이 제한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오잖아요. 팩트체크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김태현 : 네.
▶부승찬 : 그러면 마지막 수단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결국은 제보자에 대한 크로스체크를 해요. 그래서 신뢰성을 갖는다 그러면 이제는 밝히는 방식으로 가는데요. 이번 30일 것도 유사한 형태로 온갖 자료들을 요구했으나 실패를 한 거지요. 실패를 하고 훼손되고 폐기되고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돼서요. 그러니까 제보의 크로스체크를 통해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에서 보도자료 형식으로 나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태현 : 오늘 뭘 발표를 하시기는 하시는군요.
▶부승찬 : 네.
▷김태현 : 그러면 결국 지금 말씀하신 걸 쭉 들어보면 앞서 이 부분은 전군(全軍)에서 관련된 모종의 뭐가 있거나, 아까 군 밖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원래 비상계엄이라는 게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니까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북한의 도발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뭔가 여기서 선제적으로 작업을 했을 가능성에 대한 제보 이런 거군요?
▶부승찬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면 군 밖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하면 딱 생각나는 건 정보기관이거든요.
▶부승찬 : 정보기관이나 안보실이 있겠지요.
▷김태현 : 정보기관이라면 국정원이나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뭔가 작업을 했을 수도 있다?
▶부승찬 :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인형 사령관이 4개의 실장들과 2명의 중‧소령이 있는 데서 얘기했던 거요. 검찰과 국정원이 곧 올 테니 이들이 중요임무를 맡을 것이다, 너네는 서버를 확보하고 지원임무만 해라. 선관위 갔을 때의 얘기이지요. 이런 부분들도 검찰 쪽이라든지 국정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김태현 : 네.
▶부승찬 :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기는 하지만 지금 검찰에서 발표하는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대통령이 뜬금없이 홍장원한테 전화해서 체포명단을 불러줬겠느냐. 사전에 모의가 됐고, 이런 모의 속에서 어느 정도 계엄에 대한 인지를 한 상태에서 이걸 불러줘야 정상적인 행위이지.
▷김태현 : 네.
▶부승찬 : 그래서 우리 김태현 앵커님한테 뜬금없이 전화해서 뭐 얘기를 하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정보사에서 인민복 구매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보니까 지난 8월에 12월 첫 주까지 다양한 사이즈의 인민군복 170여 벌을 주문제작해 달라고 의뢰했다. 그 업체 측은 영화제작 목적이라고 밝혔다는데요. 12월 첫 주까지라고 하는 날짜가 공교로워요.
▶부승찬 : 네.
▷김태현 : 그러면 이것도 비상계엄과 관련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부승찬 : 저는 사실은 이것도 하나의 제보를 통해서 우리가 나라장터를 확인하고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4개의 정보기관에서 사용할 영화피복을 이미 연간 구매계획에 맞춰서 입찰공고를 했고 획득을 했어요.
▷김태현 : 이미.
▶부승찬 : 그런데 뜬금없이 3, 4개월을 앞두고 긴급소요로 군관하고 하전사복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너무 터무니없는 거예요. 통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지요. 긴급소요라고 보기보다는 정상적인 입찰절차를 거친 경우가 나라장터에 올라온 게 있고요.
▷김태현 : 영화촬영용이라면 그런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는 게 일반적이겠지요.
▶부승찬 : 네. 항상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요. 긴급소요는 좀 다른 건데요. 저는 이걸 보고 계엄과 굳이 연결시키고 싶지는 않지만 정황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HID가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HID가 국내에서 소요를 일으킨다면 당연히 인민군복을 입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그렇겠지요.
▶부승찬 : 북한 갈 때는 입겠지요. 그런데 국내로 왔을 때는 인민군복을 입지는 않지만 노상원 수첩이라든지 이런 게, 백령도 작전 뭐 이런 것들은 입혀서 습격을 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퍼즐들이 하나하나 맞아가는 느낌.
▷김태현 : 네.
▶부승찬 : 그다음에 김어준 씨가 얘기한 인민군복을 매립한다. 실제로 소요사태를 만들기는 하지만 이걸 땅에 매립하고 나중에 합동수사본부에서 발견해서 공개하는 이런 시나리오는 가능할 것 같아요.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건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점차점차 구체성을 띠면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그 말씀은 제보 하나하나 들었을 때는 의원님이 딱 듣기에도 좀 황당하고 믿기 어려운데 자꾸 다른 것들이 나와서 퍼즐처럼 맞춰들어가는 정황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부승찬 :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놀라운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박주민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에는 한동훈 전 대표를 포고령 위반혐의로 고발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도로 했다고 보세요?
▶부승찬 : 포고령 자체가 불법‧위헌적이라고 여전히 보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통령과 같은 스탠스를 유지하는 겁니다. 결국은 국회에 대한 경고성, 반국가세력들에 대한 경고라는 거고요. 여전히 포고령이 잘못됐다고, 불법이라고 보지 않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활동을 금한다라는 포고령을 위반한 사안이 되는 거고요. 한동훈도 본회의장에 들어온, 원래는 국회의원이 아니면 본회의장을 다 막거든요.
▷김태현 : 원래 의원이 아니면 못 들어가니까요.
▶부승찬 : 못 들어가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방정환 국방정책실 차장이 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이 사람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부승찬 : 수사2단, 노상원이 기획한 수사2단의 부단장 역할을 맡은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부단장 역할을 맡았다는 거는 뭐냐 하면 수사2단의 소속을 보면 1대장, 2대장, 3대장이 있어요. 1대장은 군사경찰로 체포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거고요. 2대는 심문을 하는 데고요. 3대는 HID와 같은 공작업무를 하겠지요. 뭐 수사과정에서 얘네는 어떻게 수거해서 처리해 이런 걸 3대가 맡는 건데요. 거기를 총괄하는 건데 노상원 예비역 전 정보사령관과 아주 돈독한 관계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경호실장 군사관리관으로 노상원이 장군 직위로 해서 갔었는데 그 밑에 총괄장교로 있었던 군인이라서요. 지금 국방부 정책실 소속 장군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국방부와 합참을 연결하기도 하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정치인 체포, 심문, 수거, 처리까지 전체적으로 노상원의 지침을 받아서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할 인물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김태현 : 어제 저희 SBS 단독보도를 보면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계엄이 있기 3주 전부터 계엄문건을 롯데리아 멤버들 정 대령에게 공유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부승찬 : 네.
▷김태현 : 그다음에 선관위 접수한 다음에 선관위 홈페이지에다가 부정선거를 자인하는 글도 올려라, 이렇게 조작 시도를 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부승찬 : 네. 그런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이 사령관들한테 끊임없이 몇 개월 동안을 그 부정선거와 관련된 극우유튜버 방송들을 보냈고요. 그래서 사령관 한 분 같은 경우는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비상계엄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부정선거였고, 그다음에 선관위 직원들, 정치인들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치 관련된 건데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것 같습니까?
▶부승찬 : 저는 할 것 같아요. 물론 기대이기는 하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 자체가 상당히 불안정성,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이고요. 경제관료이다 보니까 뭐가 문제인지는 알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을 확실히 끊어주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게 윤석열에 대한 정리거든요. 법적인 정리인데요. 지금 한덕수는 운명공동체적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못했던 거고요. 최상목은 그래도 경제관료로서 대외신인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쭉 살아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부승찬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승찬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