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낭비" vs "안전 예산"…특활비 살펴보니

<앵커>

원래 정부가 짠 예산에서 민주당이 삭감한 게 4조 1천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여야가 가장 부딪히고 있는 게 바로 대통령실과 수사기관들의 특수활동비 그리고 특정업무경비입니다.

이 예산에 대한 양측의 시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인데, 이 내용은 정다은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기자>

민주당이 감액한 4조 1천억 원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2조 4천억 원이 삭감된 건 예비비입니다.

국방 예산은 3천400억, 사회복지 예산도 1천500억 넘게 깎였습니다.

민주당과 여권이 특히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지점은 검찰과 경찰, 대통령실,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대통령실과 경찰의 특수활동비는 각각 82억, 31억,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검찰과 감사원도 특정업무경비와 특활비를 합쳐 각각 587억, 그리고 60억, 모두 삭감됐는데요.

민주당은 특활비와 특경비는 사용처와 사용 목적 등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는다면서 혈세 낭비가 우려돼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정부는 삭감된 예산이 일선 경찰이나 수사관들이 다크웹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불법 도박사이트를 수사할 때, 또 제보자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전가옥 임차료 등에 쓰인다면서 범죄대응에 차질을 우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작 195억 원에 이르는 국회 특활비와 특경비, 공수처 특활비는 한 푼도 깎지 않고 시민 안전을 위한 민생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국회의 특활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밤길 편하게 국민들 다니게 하는 경찰의 치안유지를 위한 특활비는 '0'으로 만들었습니다. (국민을 볼모로) 인질극을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통령실도 국회 특활비와 특경비는 유지해놓고 민생 예산을 다 깎았다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특활비는 원래 100억대 규모였는데, 여야 합의로 수년에 걸쳐 90% 이상 삭감했다며 국회 역사를 모르고 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특활비 삭감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최은진, 디자인 : 홍지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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