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혼선 끼쳐 죄송"…'KC 미인증 직구 금지' 사실상 철회

정부가 국가인증통합마크, 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 직구 금지와 관련해 "법 개정 여부 자체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오늘(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대책 관련 추가 브리핑'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된 정부의 위해 품목 해외직구 전면 금지 조처에 대해 보충 설명했습니다.

이 차장은 애초에 발표한 정책에서도 "80개 위해 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 전면 금지 차단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흘 전 정책 설명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KC 인증을 받은 제품만 해외 직접구매를 허용한다는 발표 내용에 대해선 여론을 수렴해 "KC 인증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다"라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정부는 △어린이 사용 제품 △화재 등 사고 우려가 있는 전기·생활용품 △유해성분 노출 때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화학제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해외 직구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여권 중진들이 SNS에 이를 비판하는 게시글을 공개적으로 올리는 등, '국민 선택권 제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발표 사흘 만에 사실상 대책을 철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