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수 집단 사직, 환자 생명 위협…진료 유지 명령도 검토"

정부가 서울대 의대 교수회의 집단사직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교수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전공의들에게 했던 것처럼 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오늘(12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어제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들은 환자 곁을 지키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오도록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부탁한다"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총회를 열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18일을 기점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교수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진료유지명령을 내릴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며 "'한다, 안 한다' 말하긴 어렵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검토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교수님들이 또 집단사직 의사를 표현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을 것 같다"며 "더 이상 대결적인 구조를 통해서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많은 분들의 지혜와 용기 있는 행동을 호소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차관은 서울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의료현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응급과 중환자 수술 등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유지하겠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계획을 갖고 사직서 제출을 하겠다는 의미인지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일(사직)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정부가 남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수 사회 동요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대화에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차관은 의대 교수와의 대화와 관련해서는 "계획이 잡혀 있고, 구체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2천 명 증원에 대해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 다만 대화의 문은 열려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 장관은 중대본에서 11일까지 이탈 전공의 5천556명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부했다며 "잘못된 행동에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 전공의의 이탈로 의료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장관은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환자 진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며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비응급환자 분류와 타 의료기관 안내 인력에 대한 지원사업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을 위해 병원이 충분히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법령과 지침을 개정해 보상체계를 개선할 것"이라며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되면 전공의들은 업무 부담이 완화돼 수련에 집중할 수 있고,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