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엘리베이터에서 '모텔층' 눌렀다고…"성추행이다" 협박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모텔이 있는 층수 버튼을 누른 지인에게 '성추행'이라며 사업 이권 등을 요구하며 협박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대학교수인 지인 B 씨가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모텔 층수 버튼을 누른 것을 계기로 사업 편의 및 이권 등을 요구하는 등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B 씨가 단장인 사업단에서 발주한 사업에 A 씨가 입찰하면서 서로 알게 돼 친구 사이로 가깝게 지내왔는데, 사건 당일에도 수의계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나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A 씨는 사건 다음 달인 지난해 7월 B 씨에게 "엘리베이터 버튼을 잘못 눌렀건 간에 성추행이다. 여성단체에 알리겠다. 너희 집에 가서 와이프에게 알리겠다"며 "이 사건이 얼마나 큰지 여성회에 좀 알아보려 한다. 나는 여성회 회장도 아는 사이"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는 며칠 뒤에도 비슷한 취지의 말로 B 씨에게 겁을 줬습니다.

결국 A 씨는 이를 빌미로 B 씨에게 사업 편의나 이권 등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으며 B 씨의 부적절한 행동에 항의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에게 '심사위원회 가동하는 방법이 있고 나한테 미리 준비하라고 던져주는 방법도 있지'라고 하거나 '나한테 최소한 어떻게 보상해 줄지 아무 대책을 안 들고 왔네. 예를 들어 가로등이면 가로등 업체 섭외하면 되고' 등의 발언을 한 맥락에 비춰 B 씨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편의나 이권을 요구하는 취지로 이해된다며 "B 씨가 진지하게 사과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B 씨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B 씨의 부적절한 언행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며 "A 씨 발언으로 B 씨가 적지 않은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동기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