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잃고 가정 파탄도" 전세 사기 피해자들 고통의 1년

<앵커>

끊이지를 않는 전세 사기에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제희원 기자가 그들을 만나봤습니다.

<기자>

인천 미추홀구 빌라에 전세로 들어갔다 사기 피해를 당한 고길순 씨는 오늘(22일)도 법원을 찾습니다.

7개월째 이어진 재판, 직장도 그만뒀습니다.

[고길순/전세 사기 피해자 : 일단 집이 날아간다고 하니까. 전세금 전체가 다 없어진다고 하니까 급한 대로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법원에 왔다 가고 서류 다 해갖고 왔다 가고. 진짜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눈치도 보이고…]

임대인 남 모 씨는 무려 565명의 보증금 4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재판에서 사업 실패 때문이지 고의성, 즉 사기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4명의 피해자가 세상을 떠났는데, 공범에 대한 수사는 아직 미온적입니다.

[안상미/전세 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 : 가정이 파탄 난 세대도 여럿 있고요. 임산부가 조산을 해서 인큐베이터 안에 아이가 들어가 있는 상황도 있고요.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바라는 것은 보증금 돌려받는 것인데, 환수한 범죄 수익 일부도 선순위인 은행에 돌아갔습니다.

대출을 더 해준다는 대책이 오히려 절망을 줍니다.

[고길순/전세 사기 피해자 : 이자는 비싸고 뭐 하나 해결된 건 없는데 거기에 또 빚을 더 얹으라는 얘기니까 다들 이제 포기 상태예요.]

[강민석/전세 사기 피해자 : 가장 답답한 거는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변화가 있어야 하고 해결에 대한 희망이 보여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 게….]

특별법 시행 6개월, 정부는 올해 말까지 보완 입법을 약속했는데,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에는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전경배,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최하늘·김민영)

▶ 지금도 늘어나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근절 대책은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