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실업을 신고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서 부정수급자 380명과 부정수급액 19억 1,000만 원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서 총 36억 2,000만 원에 대한 반환을 명령했고,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 행위가 중대한 217명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했는데요.
적발 사례 중 경남에 거주하는 A 씨는 실업급여를 받는 중 재취업을 했지만 계속 실업 상태인 것처럼 속여서 총 1,700만 원을 부정 수급했고, 전북의 B 씨도 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했는데, 사업주와 짜고 자신이 아닌 배우자가 취업한 것처럼 신고해 총 9회에 걸쳐 1,500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아 갔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다니고 있던 사업장의 인터넷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가 덜미를 잡혔는데요.
IP 주소 분석 과정에서 '가짜 실업자'인 것이 들통난 것입니다.
고용부는 연말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하반기 특별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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