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뒤 '일회용품' 본격 규제…소비자 불편 가장 큰 품목은?

<앵커>

다음 달 말부터는 가게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같은 일회용품을 쓸 수 없게 됩니다. 1년의 계도기간이 끝나서 이제는 이걸 어기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걱정이 많다고 하는데, 먼저 한지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한지연 기자>

지하상가 식당가입니다.

대부분 음식점에서 종이컵을 사용합니다.

[손님들이 '종이컵 없어요?' 하고 원해요.]

[(내 나이가) 여든 둘. 허리 꼬부라진 할머니가 설거지 하기가 힘들지.]

1회용품 규제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부담을 호소합니다.

[순대국밥집 사장 : (계도기간 끝나는) 그것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이 다 지금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저희 가게는) 점심시간에 거의 한 200명 정도 오니까. 컵만 해도 200개잖아요. (컵 설거지만) 한 분은 거의 더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회용컵이 어느 정도 정착된 카페에서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유기성/카페 사장 : 종이 빨대가…. 약간 질감을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한 달 뒤부터는 마트와 백화점 같은 대형 점포는 친환경 비닐도 사용할 수 없게 되다 보니, 우산비닐을 만들던 이 업체는 활로를 어디서 찾을지 고민입니다.

[신동안/우산비닐·빗물제거기 업체 대표 : 저희가 (생분해 비닐) 개발하고 해놓는 게 아예 없어지는 거죠. (계도기간에도) 매출도 한 반 정도 줄었고요. 뭐 반품해도 되냐라는 것까지 말 나왔었어요.]

계도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24일부터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 봉투, 우산비닐 등을 사용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단체들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면 시행도 유예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환경 정책 후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박정음/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장 : (자체 조사 결과) 1회용품 규제를 70% 이상이 어기고 있었고, 계도기간이 실제로는 제도를 안착하기 위한 기간이라고 하지만 전혀 실효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87.3%에 달했는데, 인식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VJ : 김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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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은 장세만 환경전문기자와 더 살펴보겠습니다.

Q. 계도기간 연장할까?

[장세만/기후환경전문기자 :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반발이 계속되다 보니 환경부도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방금 보셨던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일회용품 크게 보면 한 5가지 정도 됩니다. 매장 내에서 쓰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에서 많이 쓰는 비닐봉투, 그리고 대형마트 등에서 쓰는 우산비닐이 있고 야구장에서 쓰는 응원 용품 이런 것들입니다. 환경부는 품목에 따라서는 계도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Q. 어떤 품목이 가장 불편 크다는 건가?

[장세만/기후환경전문기자 : 단연 빨대의 문제입니다. 플라스틱 대신 종이 빨대를 쓰라는 건데 눅눅해진다, 또 맛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반발이 아주 큽니다. 또 종이 빨대 역시 나무를 베서 만드는데 이게 친환경 맞느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제가 일회용 컵들 몇 개 가지고 나왔는데 이쪽에 있는 이 두 가지 컵들은 뚜껑이 생긴 게 입을 대고 마실 수가 없게끔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빨대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이쪽에 있는 컵은 입을 대고 마셔도 흘리지 않게끔 만들어져서 빨대가 없어도 큰 불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컵 뚜껑의 구조를 개선해서 불필요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카페에서 계산대에 보면 빨대를 이렇게 산처럼 쌓아놓고 마음대로 손님들이 가져가게 하는 곳들 많죠. 이 플라스틱 빨대를 손님이 요청할 때만 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제한적으로 허용하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Q. 다른 일회용품 규제는 많이 어려운가?

[장세만/기후환경전문기자 : 꼭 그렇지 않습니다. 계도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편의점에서 비닐봉투 대신에 돈을 내고 종이봉투를 사서 써야 하고요. 카페 매장 안에서 음료를 마실 때에도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규제들 대형 업체들의 경우 이미 상당 부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형 매장들을 잘 설득하면 제도 정착시키는 데 큰 문제없다는 게 환경 단체들의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