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수백만 원 버젓이 훔쳐 간 10대들…"어려서 못 잡아" 울분

1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학생들이 인형 뽑기 방에 있는 지폐교환기를 강제로 열어 현금 수백만 원을 훔쳐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 의정부시에서 인형 뽑기 방을 운영하는 점주 A 씨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A 씨는 "24일 새벽 5시 반쯤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학생 3명이 와서 지폐교환기 3대에서 대략 400만 원 정도 훔쳐갔다"며 내부 CCTV 사진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CCTV 사진에는 1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소년 3명이 쇼핑팩과 가위를 들고 있고, 지폐교환기를 강제로 열어 현금을 챙기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A 씨는 "지폐교환기 내부에 통합키를 뒀는데, 학생들이 가위로 기계를 연 뒤 통합키를 찾아 이중 잠금장치까지 풀어 다 가져갔다"며 "돈도 돈이지만 통합키를 가지고 가버려서 현재 기계도 못 열고 또 올까 봐 돈도 못 채우고 장사도 못하고 있다"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하고 지문 채취까지 했는데, 애들이 전과가 없거나 나이가 어려서 잡기 힘들 수도 있다고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인근 학교 학생들일 확률이 있으니 근처를 조사해 보는 걸 추천한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아이들 앞날을 위해서라도 필히 잡아서 제대로 처벌하고 반성하게 해야 한다" 등 의견을 남겼습니다.
  보안업체 에스원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객처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무인매장 절도범 중 절반 이상이 10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대별로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피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에스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무인매장 절도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미성년 절도범이 많다는 것"이라며 "최근 10대 사이에서는 SNS를 통해 절도 범행 요령까지 공유하는 등 하나의 '놀이'처럼 번지고 있어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18년 9051건에서 2019년 1만 건을 넘어서더니, 지난해에는 1만 6천836건으로 4년 만에 2배 가까이 느는 등 촉법소년 사건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죄질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는다는 점을 노려 일부러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형법 및 소년법을 개정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살 미만'에서 '만 13살 미만'으로 1살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낮춰도 소년 범죄 예방이나 재범 방지 효과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교화와 선도 중심의 의견도 적지 않아 여전히 법안 논의에 치열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