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 없인 등하교 못 하는 상황"…신도시마다 학교 대란

<앵커>

신도시가 들어설 때마다 늘 입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이 아이 학교 문제입니다. 집은 이미 지어졌는데 학교는 아직도 공사 중이라 멀리 떨어진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17만 가구가 들어설 3기 신도시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심층 취재,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과천의 600세대 공공주택 아파트.

이른 아침부터 20인승 셔틀버스 4대가 단지 내로 들어섭니다.

초등학생들이 줄지어 버스에 오르고, 이내 버스가 출발합니다.

단지를 나서자마자 도로 양옆에서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고속도로 밑도 지나야 합니다.

다른 단지에서도 통학용 셔틀버스가 오갑니다.

[통학버스 기사 : 과천중, 문원중으로 45인승 차들이 등·하교를 하고 있어요, 또.]

1km 정도 떨어진 학교까지 10분 남짓 소요되는데, 버스는 2번 왕복하며 학생들을 실어 나릅니다.

[통학버스 기사 : 4대가 아침에 총 2회전씩 하고 있습니다. (다 합치면 100명이 넘겠네요?) 그렇죠.]

셔틀버스 없이는 등·하교를 할 수 없게 된 것은, 바로 앞 학교가 입주 2년이 다 되도록 여전히 공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A 씨/학부모 : 공사 중인 곳도 너무 많고 덤프트럭이나 이런 큰 트럭들이 다니니까 좀 위험하잖아요.]

[B 씨/학부모 : 아이들이 버스를 놓치는 경우도 실은 있거든요. 개교를 해서 아이들이 도보로 안전하게 갈 수 있으면….]

개교가 지연돼 초등학생들이 셔틀로 등교하는 사례는 2기 신도시를 비롯해 11개 공공주택지구에서 1천 명이 넘습니다.

아파트 분양 승인 이후에 학교 설립 절차가 시작되는데, 분양부터 준공까지 아파트는 통상 33개월, 반면 학교 설립은 54개월이 걸리다 보니 시차가 2년 가까이 벌어지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교육당국 관계자 : 개교 시기랑 입주 시기가 안 맞는 문제는 다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주택 건설 사업 승인으로 바꾼 게 작년 5월입니다.]

학교 설립 착수 시점을 '분양' 승인에서 '사업' 승인으로 앞당긴 것인데, 그렇다면 이 규정이 첫 적용된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 상황은 다를지 점검해봤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1천 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가 있습니다.

조만간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올해 안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인데, 맞은편에 있는 학교 부지는 아직 투자 심사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문제는 학생 수 부족, 결국 개교는 입주 3년 뒤에나 가능한 상황입니다.

[강대식/국회 국토교통위원(국민의힘) : 학생 수가 확보가 돼야만 설립 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에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정책 택지에는 이런 부분이 간소화돼야 (합니다.)]

3기 신도시에 필요한 교육시설은 모두 103개소로, 지금 규정대로라면 '학교 대란'은 불가피한 상황, 해법 찾기에 착수해야 합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VJ : 박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