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는 4년 동안 27차례의 크고 작은 대책을 내놓을 정도로 부동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었습니다. 이런 잇단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질 않자 통계를 조작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유덕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서병수/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2020년 7월 대정부질문) :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십니까?]
[김현미/당시 국토부 장관 : 11퍼센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017년 5월부터 3년간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상승률이 11%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 KB부동산 통계를 인용한 경실련 계산은 52%였습니다.
부동산원 통계는 직원 300명이 표본주택 3만여 가구의 변동 상황을 조사해 산출하고, 민간 통계인 KB부동산은 중개업소가 직접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각각의 한계가 있지만 업계에선 집값 급등기였던 당시 이례적으로 두 발표에 격차가 너무 커 논란이 일었습니다.
감사원은 통계법상 일주일마다 나오는 '확정치'만 보고받아야 하는데, 사흘간 조사한 '중간치'를 요구해 전주보다 높으면 낮추라는 압박을 가하다보니 공공 통계가 더 낮아졌다고 봤습니다.
그 결과 2017년 5월 이후 5년 동안 부동산원의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은 19.5%로, KB부동산 통계 62.2%의 3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소득 지표의 경우 가계 소득이 2017년 2분기 감소로 전환하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버는 '취업자 가구'의 소득에 새 가중값을 추가로 곱해 소득이 늘어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런데 값이 클수록 불평등이 커지는 '소득5분위배율'의 경우 2018년 이 수치가 6까지 벌어지자, 취업자 가중값을 원래처럼 곱하지 않아 불평등 수치를 낮췄다고 감사원은 봤습니다.
잘못된 통계를 근거로 나온 경제 정책으로는 제대로 된 대처가 어렵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로 보고 진상이 밝혀져야 합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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