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24년도 예산안…추경호 경제부총리 "돈 써야 될 때는 쓸 것"

<앵커>

그럼 지금부터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예산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Q. 재정건전성 지킬 수 있나?

[추경호 경제부총리 :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재정기조를 방만재정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을 했습니다. 최소한의 기준,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도 또 돈을 써야 할 때는 써야 되겠다. 이 접점을 찾는 데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역대 최저 수준인 2.8% 증가에 그치는 굉장히 나름대로 건전재정, 그리고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 재정 운영 계획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Q. 보조금·R&D 등 예산 삭감 기준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 가장 필요한 곳에 투입을 해야겠다, 이러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본 것이 전체 1만 3천 개 이상의 사업을 보면서 특히 지난번에 불법, 그리고 부정 수급의 문제가 있었던 부적정 지출의 문제가 있었던 보조금 부분,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고, 그리고 방만하게 나눠먹기식, 그리고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그렇게 지적이 되고 있는 R&D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Q. 지난 정부 예산, 어떤 점이 가장 문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 저는 늘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재정 빚내서 지금 재정 투입을 통해서 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정책은 정말 하책 중의 하책이다, 가장 손쉬운 정책이다. 그렇지만 이것도 상대적으로 무책임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빚을 내더라도 정말 규모 있게, 이게 정말 제대로 쓰이는지 그 판단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틀렸고 아마 야당 입장에서는 과거에 저희들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이 불편하니까 그걸 자꾸 과거 탓만 하는 것 아니냐고 그러는데, 과거 탓을 하는 것이 과거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Q. 가계부채 증가세 심각한데 대책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 가계부채는 정말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한 치도 흐트러짐이 없이 일관되게 관리해 나갈 것이고, 최근의 현상은 이 2~3개월간에 나타난 현상이지 누적된 가계부채의 문제는 오랫동안 누적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한꺼번에 급랭시켜서 갑자기 크게 줄이면 경제에 주름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서히, 서서히 저희들이 줄여나가서 가계부채에 관한 대외 신인도도 저희들이 높여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Q.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될까?

[추경호 경제부총리 : 당에서 현재 국민들의 휴식권 이런 것도 조금 더 확대하고 또 내수 진작을 위해서 그런 고심 끝에 정부에 제안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정부도 그 부분에서는 당과 생각을 같이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징검다리 휴일, 10월 2일을 저희들이 연휴 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를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정부 내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