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 대전에서 집단 성폭행에 가담했던 고등학생이 현재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 커뮤니티에 자신을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밝힌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 작성자는 "가해자들이 명문대에 합격해 잘살고 있다"면서 "몇몇은 초등학교의 담임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서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작성자가 언급한 건 2010년 대전 지역 고등학생 16명이 지적장애 3급 여중생을 한 달여에 걸쳐 수차례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당시 법원은 이들에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 경력에 기록되지 않아 공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사안을 조사하고 있지만,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해당 교사에 대해 조치를 할 법적 근거는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취재 : 전형우 / 편집 : 하성원 / 제작 : 디지털뉴스기획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