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e뉴스] 아직도 만연한 '쪼개기 방'…제2의 전세사기 될까 '불안'

최근 전국 곳곳에서 전세 사기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른바 '쪼개기 방'이 제2의 전세사기가 될 수 있다는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쪼개기 방은 집 내부에 임의로 가벽을 설치해서 방 개수를 늘린 걸 말합니다.

임대수익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꼼수겠죠.

엄연한 불법이지만, 없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쪼개기 방이 관리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건데요.

대부분 대출을 끼고 있는 다세대 주택이라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은행이 먼저 가져가고 얼마 남지 않은 돈으로 세입자들끼리 다퉈야 하는 거죠.

게다가 이런 쪼개기 방의 피해자 대부분이 저렴한 전세금을 찾은 대학생 혹은 사회초년생들이라서 전입신고 불가 특약 조항을 붙여서 계약하자는 집주인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가 모든 걸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가장 먼저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지 등 기본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넣은 뒤에 보증보험 회사에 가서 확인하면 그나마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기사출처 :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