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e뉴스] 출소하면 동네 '텅' 빈다…성범죄자 거주 제한 못 하나

밤사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e뉴스입니다.

성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얼마 전,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출소 뒤에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한 시설에서 생활할 거란 소식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죠.

16년 전 추가 범죄 혐의가 드러나 출소 하루 전에 재구속되면서 주민들은 한숨을 돌렸습니다.

지난 2020년, 조두순의 출소 당시에도 경기도 안산 주민들은 거주 반대 집회를 진행했죠.

실제 조두순 출소 뒤 아이가 있는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주변 어린이집이 폐업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국민 불안감이 커지자 정치권에선 성범죄자 주거 제한 정책을 쏟아냈지만 대부분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피해자 집과의 거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또, 해당 법안이 헌법상 주거 이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고 기사에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