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대강 보 해체 결정에 유리한 지표만 적용"

<앵커>

지난 정부에서 했었던 일들을 최근 감사원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3년 전 4대강 보를 해체하기로 한 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도 감사 대상인데, 지금 환경부가 당시의 평가 방식이 일부 부적절했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낸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내용은 장세만 환경전문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19년 2월, 민관 공동으로 구성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금강과 영산강 보 5곳 가운데 3곳을 해체하라고 결론 냈습니다.

보 해체에 따른 혜택과 해체 비용을 비교한 '경제성 평가' 결과였습니다.

이런 해체 결정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벌이고 있는데, 환경부가 당시 평가 일부가 부적절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SBS와의 통화에서, 당시 경제성 평가에서 보 해체에 따른 수질 개선 효과를 수치화할 때 환경법상 적용할 수 있는 9개 수질 지표 가운데 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뜻하는 'COD'만 적용한 게 부적절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평가 때 경제성 외에 별도로 만든 수질 생태 부문에서는 클로로필 a 등 5개 수질 지표를 썼는데, 경제성 평가에서는 COD 하나만 사용했다는 겁니다.

다른 수질 지표들은 보 건설 전후로 증감이 엇갈렸지만, COD는 보 건설로 수질이 악화됐다는 추이가 조금 더 뚜렷했습니다.

[서동일/충남대 환경공학과 교수 : COD 자체가 하천 수질을 대표하는 변수로 볼 수 있느냐, 경제성 평가에 효용성이 있느냐 그런 문제인데 (COD) 한 가지만 봐선 알 수 없을 거 같다.]

환경부 관계자는 당시 위원회 내 민간 위원들이 수질 지표 사용을 비롯한 경제성 평가 논의를 주도했다고 말해 부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환경부도 전 정부 결정에 대한 선 긋기에 나서면서 감사원 감사가 마무리되면 4대강 보 해체 결정 백지화도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