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0년 전 제작되고 현재 방영 중인 애니메이션을 방영한 방송사에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재를 내렸는데요, 이 제재가 정당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 제작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제 취소 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약 10년 전 제작한 이 애니메이션은 2020년까지 여러 방송사에서 방영됐는데요.
시청자들 사이에서 이 애니메이션 속 대사들이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방통위는 해당 작품에 나오는 '여자 얼굴이 그게 뭐냐' '공부 잘해도 못생기면 결혼도 못 하는 세상이다' 등의 내용이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1월 방송사 3곳에 주의 제재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에피소드가 여성에게는 능력보다는 외모가 중요하다는 차별적 기준을 강조하고 있다며 방통위 제재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제작된 지 10년이 지난 점도 쟁점이 됐지만, 방영 시기가 현재인만큼 지금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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