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사망사건 가해자 검찰 송치…살인죄 적용 안 됐다

인하대 캠퍼스 내 여학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오늘(22일) 가해 남학생을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치사죄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오늘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한 인하대 1학년생 A(20) 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검찰 송치 전 경찰서 앞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느냐. 어떤 의도로 범행 장면을 촬영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는 "왜 (피해자가 추락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 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또 B 씨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B 씨가 3층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 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B 씨는 추락한 뒤 1시간 30분가량 혼자 건물 앞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가 오전 3시 49분쯤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습니다.

처음 발견 당시 그는 다소 약하긴 했지만, 호흡을 하고 맥박도 뛰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습니다.

또 A 씨가 B 씨를 고의로 떠밀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실험을 하고 법리를 검토했지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B 씨가 추락하기 직전 위력에 의해 밀쳐진 흔적이나 A 씨가 강제력을 사용해 그를 밀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B 씨를 밀지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다만 B 씨가 추락한 뒤 119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B 씨가 추락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했지만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A 씨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당시 찍은 영상을 확보한 뒤 불법 촬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B 씨가 추락하기 전부터 촬영된 이 영상에는 범행 장면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지만 음성이 녹음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 측이 대비할 수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음성만 녹음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 의견과 판례를 참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