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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화학적 거세하면 감형"…태국 성범죄 법안 통과

"자발적으로 화학적 거세하면 감형"…태국 성범죄 법안 통과
상습적인 성범죄자가 자발적으로 화학적 거세를 택하면 감형하는 법안이 태국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방콕포스트등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는 주사를 맞으면 성범죄자의 형기를 줄여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지난 2월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 가결됐습니다.

법안은 정신과 등 최소 2명 이상의 의료전문가 승인과 범죄자의 동의가 있을 때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효율성문제 등을 놓고 의문과 우려도 제기됐지만 상원은 찬성 145표, 기권 2표등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솜삭 텝수틴 법무장관은 "여성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뉴스를 다시 보고 싶지 않다"며 법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태국은 폴란드, 한국, 러시아, 에스토니아, 미국 일부 주에 이어 화학적 거세를 사용하는 소수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사진=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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