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공개 하루 만에 "보고 못 받아"…혼선

<앵커>

새 정부의 노동 정책을 어제(23일) 노동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저희도 어제 이 시간에 자세히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 오늘 아침에 대통령이 그건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조윤하 기자 취재한 내용 보시고 이야기 더 이어가겠습니다.

<기자>

어제 오전 11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지금부터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면서, 연장근로 산정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대통령 출근길, 노동계가 이 방안에 반발한다는 기자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오늘 아침 언론에 나와서 제가 아침에 확인해보니까 노동부에서 발표를 한 것이 아니고, 노동시간의 유연성에 대해서 좀 검토해보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 아직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한 시간 뒤, SBS 취재진이 정책 발표에 참여한 노동부 관계자에게 대통령 말이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어떤 영문인가 하고 있다", "우리도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브리핑 자료를 대통령실과 공유했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다시 한 시간 뒤, 여당 원내대표도 "보고를 받았다"며, 대통령과 다른 답을 내놨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당정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보고를 받았으니, 협의했다기보다는 보고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대통령과 노동부, 여당 이야기가 달라서 해석이 분분해지자, 대통령실이 여섯 시간 만에 진화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노동부 발표는 추진 계획을 설명한 건데, 언론 보도는 최종 확정처럼 나와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최종안을 보고받지 못했고, 그래서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말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박지인, CG : 반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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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발표, 어떤 내용인가?

<기자>

어제 발표를 좀 먼저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주 52시간제 근무제는 주 단위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월 단위로 넓혀보자 이게 일단 정부의 방향인 거고요.

이렇게 되면 바쁜 주에는 주에 60시간, 70시간 이렇게 몰아서 일을 하고 또 안 바쁜 주, 그러니까 나머지 주에는 일을 좀 덜해서 한 달 전체로 봤을 때는 주당 평균 52시간 이거 맞춰보자는 겁니다. 

<앵커>

대통령 공약사항 아닌가?

<기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은 대통령이 선거 기간 내내 했던 말이거든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12월) : 주 52시간을 평균으로 해서 이거를 1개월, 3개월, 6개월 유연화 해서 근로조건을 노사간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앵커>

어떤 부분을 문제 삼은 건가?

<기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대통령실이 딱 부러진 해명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발표 직후에 주 92시간까지 일 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좀 쏟아졌는데 이런 일부 보도가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보도가 왜 문제되는 건가?

<기자>

이걸 좀 보시면 이게 지금 어젯밤에 노동부가 기자들한테 배포한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 92시간 근로, 이 기사에 대해서만 콕 짚어서 극단적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을 했어요. 

기자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해서 이게 정부 발표와 좀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건데 이런 걸 보면 노동부가 조금 예민했다, 이런 건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대통령한테도 좀 민감한 문제기도 한 게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주 52시간제 관련해서 본인 뜻이 자꾸 왜곡돼서 전달된다, 이렇게 여러 차례 불만을 표시하기는 했었어요.

일단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지난 2월) : 아니 뭘 정확하게 알고 나오셔야지. 저 최저임금제 폐지 이야기 해본 적도 없고 주 52시간제 폐지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

결국 관계자들 말을 좀 종합을 해보면 노동 개혁에 시동을 걸자마자,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하자마자 주 92시간 일 시키는 거 아니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거 아니냐 이런 공격이 들어오니까 주 92시간 노동은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맞받은 걸로 풀이가 됩니다.

<앵커>

'근로시간 유연화' 접겠다는 건가?

<기자>

그건 아닙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단 대통령도 이 방향 자체에는 공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지만 장관 발표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렇게 혼선이 빚어지는 걸 보면 어떤 공무원이 자신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