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재난지원금 두고 "주머니 뒤진다고 돈 나오나"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언급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올해 예산이 두 달이면 집행이 끝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1년 반 이상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며 "정부로서는 이분들을 어떻게 돕느냐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같은 입장입니다.


김 총리는 '곳간지기'인 홍 부총리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식한 듯 "재정당국이 늘 국민들한테 미움을 받는다"며 "재정당국의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재원이 뻔하다.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진다고 돈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후보가 정치적 공약을 하신 것이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내년 예산은 국회에서 심사 중이니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면 모를까"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남은 예산으로는 당장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재원이 없고, 내년 지급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 관계자는 "정부는 이미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선 주자의 공약에 따라 예산안을 수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원칙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총리는 여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해서도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며 "자꾸 정부한테 떠넘기지 말고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말씀하시고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정부는 따를 수밖에 없다"고 다소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