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3가지…유력안대로면 얼마?

<앵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개수수료도 크게 올라 부담이 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개선하는 3가지 개편안을 공개했는데, 이 중 토론회를 거쳐 하나를 결정하게 됩니다.

손형안 기자가 정부의 개편안을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국토연구원은 지난 2월 정부가 맡긴 중개수수료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은 3가지인데, 모두 수수료율 상한을 현재의 0.9%에서 0.7%로 낮췄습니다.

특히 정부는 고가 주택의 기준을 9억 원으로 정하고, 9억 이상은 0.5%, 12억 이상은 0.6% 15억 이상은 0.7%로 차등화한 두 번째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9억 미만은 일반적인 국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주거지로 파악해서 중개수수료를 낮추면 중산층이나 서민들 가계에 좀 보탬이 되지 않겠냐고 판단한 거 같아요.]

서울 아파트를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이른바 중위 가격은 10억 2천500만 원입니다.

10억 아파트를 매매할 때 현재 수수료는 900만 원이지만, 두 번째 안이 적용될 경우 39%가 싼 550만 원입니다.

서울 전세가의 중위 수준인 6억 원짜리 전세를 구할 경우에는 수수료는 현재 48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3가지 안 모두 6억 이하의 주택들의 경우 매매 요율 상한을 현행 0.4%로 유지했습니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오늘(17일)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정부는 토론회 이후 추가 논의 거쳐 이달 안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