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사용을 중단해달라'
2021년 3월 3일, 안토니오 쿠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OECD 국가들에 공식 주문했다. 석탄 발전에 대한 투자 역시도 전면 중단하라고 했다. 유엔 사무총장의 탈 석탄 주문은 세계 경제에, 더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에 어떤 의미일까?
OECD 회원국은 총 37개국이다.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선진국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2월 20일에 29번째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했다. OECD는 기본적으로 선진국 경제 클럽이지만 중진국도 일부 포함된다. 멕시코, 헝가리, 칠레 등 동구 유럽 국가들도 OECD에 가입했으며 가장 최근에 가입한 나라는 남미의 콜롬비아(1인당 GDP 6,428달러)다. 통계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전 세계 GDP에서 OECD 회원국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 수준이다. 정리하자면 유엔사무총장은 전 세계 GDP의 50%를 생산하는 국가들에 석탄발전소를 10년 안에 전면 폐쇄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인가? 한전이 발행하는 전력통계속보에 의하면 2020년 전체 전기 생산량 중 석탄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36%로 3분의 1이 조금 넘는다. 2019년에는 보다 높은 41%였고 10년 전인 2010년에는 42%였다.
지난해 말 오랜 진통 끝에 정부가 발표된 9차 전력수급계획은 2030년까지 석탄 발전 비중을 41%에서 31%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석탄 발전 설비는 2020년 35.8기가와트 규모를 2030년까지 32.6기가와트로 약 9% 줄이기로 했다. 그런데 유엔사무총장은 2030년까지 OECD국가의 석탄 설비를 아예 0기가와트로 줄일 것을 주문한 셈이다. 불과 몇 개월 전에 나온 국가전력수급계획과 유엔의 주문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유엔이 이런 요구를 할지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일까? 사실 이미 수많은 연구와 보고서들이 석탄화력 발전의 퇴출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해 왔었다. 2015년 말 파리기후변화협약이 통과된 후, 앞으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데, Climate Analytics라는 연구기관은 OECD회원국과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2030년까지 석탄 화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내놨다.
이 연구 결과가 나오고 1년 뒤인 2017년 말, 영국과 캐나다의 주도로 범국가적인 탈석탄동맹 (Powering Past Coal Alliance)이 구성됐고, 현재 36개 국가와 36개의 지자체, 그리고 50개의 기업이 가입된 거대 동맹으로 성장했다. 탈석탄동맹에 가입한 많은 국가들은 OECD 회원국이며 진작부터 탈 석탄을 추진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영국, 캐나다 등으로부터 탈석탄동맹 가입을 권고 받았지만 결국 합류하지 않았다. 만약 진즉 탈석탄동맹에 가입해 대비했다면 석탄 발전 비중을 찔끔 줄이겠다는 식의 국가계획을 가지고 있진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심지어 수명이 30년 가까이 되는 신규 화력발전소를 현재 강원도 삼척 등에 건설하고 있다.
# 2030년 재생에너지 전력, 절반가량으로 늘려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먼저 '마이웨이' 하는 방법이다. 유엔과 다른 선진국들의 요구를 대충 뭉개고 석탄 발전을 찔끔 줄이는 것이다. 유럽연합이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의 제품에 대해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겠다고 준비하고 있고, 애플과 같은 대형 거래처들이 반도체를 비롯한 제품들을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그냥 무시하는 것이다.
다른 길은 하나다. 태양광, 풍력 같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찐' 재생에너지를 설치해 전기를 만들어 석탄화력발전을 대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이 방법은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쓰고 있는 방법이며 우리나라 역시도 실상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목표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높이는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 당선 후 에너지 기후 정책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원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무탄소 전력 생산을 80%까지 끌어 올리고 2035년까지는 100%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일본에서는 오히려 소니를 포함한 100여 개의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을 2030년까지 40~50%로 높여달라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애플 등 주요 거래처들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고 지구 기후를 파괴하는 '불량'한 전기를 써서 만든 제품에 대한 탄소 국경세 등 각종 제재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는 2030년 22~24%로 일본 수출 기업들이 요구하는 수준 대비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역시 미국 하원에서 추진하려는 2030년 80%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본 기업들이 요구하는 40~50% 정도는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할 것이다.
# 느림의 미덕? 기후 위기 대응은 시한폭탄 해체와 같다.
유엔 사무총장의 '2030년 석탄 발전 제로' 주문에 대해 분명 납득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목표로 하는 2030년 재생에너지 20% 달성도 지나치게 높으며 빠르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다. 대규모 풍력 발전소나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시간이 들더라도 건물 옥상 등을 활용해 차근차근히 해 나가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기후 위기 대응은 시간제한이 있는 문제다. 온실가스 문제가 처음 대두된 때부터 지금까지 이미 많은 세월을 허비한 지금,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정말 간당간당하다. 오죽 시간이 없었으면 유엔사무총장이 10년 안에 모든 OECD 국가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문하겠는가?
수술도 정해진 시간 안에 마무리해야 하고 시한폭탄도 남은 시간 안에 해체해야 성공이다. 석탄 발전 중단과 재생에너지 확대도 주어진 시간 안에 마무리 해야 한다. 그래야 최악의 기후변화 피해를 막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에서는 속도가 미덕이다.
아직 별다른 근거 없이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대를 반대하고 속도조절론을 내세우는 이들이 있다면 현대그룹 창업주인 고 정주영 회장께서 독자 기술로 자동차 생산에 성공한 후 하셨다는 말씀을 전한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대들면 없어 보이던 방법이 보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있는 길도 안 보인다."
여기에 회장님이 하셨다는 한 마디를 더 추가해 본다.
"이봐, 해봤어?"
#인-잇 #인잇 #김지석 #생존의조건
# 본 글과 함께 생각해볼 '인-잇', 지금 만나보세요.
[인-잇] 내연기관차를 위한 나라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