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NPT, 불평등하나 필요한 조약"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국회 본회의 대북전단금지법 찬성 토론에서 "(미국은) 5천 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과 이란에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나"라고 말했습니다.

송 의원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소위 말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이 불평등 조약이라고 생각한다. 역으로 생각하기를 바란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했으면 다음 대통령이 지켜야 하는데, 노무현 정부 10·4선언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승계하지 않고 부정해버리는데, 어떻게 항변하지 않겠나"라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다만 송 의원은 "NPT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핵 확산 금지에 NPT가 긍정적 기능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NPT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몇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며, "그 중 하나가 핵을 가지지 않는 나라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공격하려고 해선 안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송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김예령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 외통위원장의 필리버스터는 그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북한의 입장을 이해해자'는 그릇된 아량으로 가득했다"며 "도발 때마다 우리가 먼저 빌미를 제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북한의 대남 도발행위에 우리 스스로가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