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지지 받은 '변창흠표 주택공급대책', 뭘 담고 있나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구상하는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특별히 노력해달라'고 홍남기 부총리에게 당부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남아있는 내정자에게 이례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변 후보자의 주택 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세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2012년 '보금자리 주택'으로 분양된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당시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1/3 수준으로 '반의반 값' 아파트로 불렸습니다.

땅은 정부가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이었기 때문에 분양가가 쌌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논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이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또 시세보다 싸게 공급한 주택을 LH 등 공공기관에만 되팔 수 있게 해 시세 차익을 환수하는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도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이런 식의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있습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3기 신도기 가운데 입지 조건이 좋은 지역 과천지구라든지 또는 하남 교산지구나 워낙 입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또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정부가) 선호하는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분 임대료 부담 등이 문제로 지적됐고 강남에서 분양한 물량의 경우 과도한 시세 차익은 여전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공인중개사 : (토지임대부 아파트) 분양가는 한 2~3억 원 정도였던 거 같은데, 지금은 12억쯤 왔다 갔다 해요. (근래) 제일 많이 오른 거예요.]

경기도 군포에 도입된 환매조건부 주택의 경우, 긴 거주기간 요건과 낮은 환매 가격 때문에 분양실적이 미미해 모두 일반 분양으로 전환됐습니다.

[김덕례/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 가격이 상승해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아직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환매조건부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익을) 공공이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아직까지는 수용하기 어려운….]

이런 '공공자가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기에는 부지 확보와 재무부담 등 파생되는 문제도 많습니다.

때문에 서울 도심 역세권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주택공급을 늘리고 일부는 공공임대로 환수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 후보자가 과거에 밝힌 바 있는 구상이기도 합니다.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015년, SH 사장 당시) : 역세권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그 부지를 기부채납 받거나 또는 민간에게 권한을 줘서 리츠(부동산투자회사)로 도입하는 것 고려하고….]

변 후보자는 공급 확대 등 정책의 큰 방향은 인사 청문회 등을 통해 제시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소지혜, VJ : 정민구)